온라인주식거래 추미애 “대법원, 지귀연 판사 신속한 인사 조치해야”

이길중 0 1 08.31 11:22

온라인주식거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란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띤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했고,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규정한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인사들을 계속 추천할 수 있었던 데는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한다. 양당이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게 관행이다.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국회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 관계자로 구성된 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지원받게 된다. 종로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다니는 버스·마을버스비도 환급 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종로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교통비 신청은 9월 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jongnobus.kr)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버스교통비 콜센터(1644-8521)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도내 기업들이 수출 상대 1·2위 국가인 베트남과 중국에서 4658만달러(약 648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무역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각각 지난 27일과 29일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30개 중소기업이 모두 84건 3358만달러(약 467억원)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은 충남도의 수출 대상 1위 국가다. 올해 상반기 도내 수출액은 총 426억8100만달러(약 59조원)로, 이 가운데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이 84억4000만달러(약 11조7459억원)을 차지했다.
충남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에 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각 분야 수출 중소기업들로 시장개척단을 꾸려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동시에 베트남 옛 수도인 후에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 그동안 남북으로 치우쳐 있던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지평을 중부지역까지 확대했다.
도는 앞서 수출 상대 2위 국가인 중국에서도 도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 상반기 도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76억4800만달러(약 10조6437억원)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상하이에 설치된 충남 중국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성사된 도내 기업과 중국 현지 바이어간 수출 계약 규모는 1300만달러(약 181억원)다.
도는 이번에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해 금융·무역 중심지인 상하이에 중국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최다 투자처인 장쑤성과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 수출 1·2위 국가에서 이번에 총 4658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뒷받침해 새로운 수출길을 확보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미래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확대 기반을 더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