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마무리”

이길중 0 1 08.30 22: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어제 만나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합의를 유지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결국 합의를 존중했다.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협상 결론을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미국)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며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애초 통보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한다는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호서대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연 학사제도는 학기 유연화(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학기 구성 다양화)와 전공 유연화(소단위 전공, 모듈/트랙제 등 전공 선택 확대), 학위 유연화(학·석사 통합과정 등 학위 취득 요건 완화), 학점 유연화(고교-대학 연계 학점제·도전학기제·학습경험인정제 등 학점 취득 방식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선진 학사제도다.
호서대는 천안·아산을 포함한 4개 캠퍼스에 1만2000여명이 재학하는 중부권 최대 규모 사립대학이다. 반도체와 AI, 디자인,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특성화 전략을 강화해 왔으며, 1400여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호서대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기도 했다. 현재 반도체특성화대학과 SW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등 정부 핵심과제로 꼽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학습발달 인지심리학자인 성은현 부총장은 “호서대는 입학 초기부터 학생의 잠재력을 살펴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한다”며 “늦게 출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졸업 시점에는 크게 성장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카리타스상담센터와 학습역량지원센터 등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체계도 갖추고 있다.
카리타스상담센터는 MBTI와 에니어그램, TCI, STRONG, Holland, MMPI‑II, SCT 등 성격·진로·정서 전 영역에 걸친 심리검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강점,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후 상담으로 연계한다. 주 1회 50분씩 진행되는 1대1 전문상담은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 진로 고민, 학업 부적응 등을 다루며, 5~10명 규모의 소그룹 집단상담에서는 진로탐색과 감정조절, 대인관계 향상을 주제로 공감과 지지 기반의 성장을 이끈다.
진로탐색 및 동기강화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호서마음약국, 또래상담-멘토멘티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창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각 분야 석학,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자, 성공한 졸업생이 참여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채예슬씨는 “호서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포스코 그룹의 인사팀에서 조직 운영과 노무 관리를 담당하며 HR 전문가로 재직 중이다.
호서대는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 배출은 물론, 8년 연속 대전충청권 사립대 최상위권 취업률(졸업생 2500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내 3대 조선 기업 중 하나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 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미국)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라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 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인공지능) 등 첨단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은 운용사로 투자 전략 수립과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산은은 한국 투자자의 참여 구조를 설계하고, 모집을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의 운용을 도울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 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 추가 투자를 비롯해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제기됐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일단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은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이 농·축산물에 민감한 걸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일정 부분 배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 “운행률 높으면 더 지급”연 1회 ‘회계 점검’ 실시도
조합 “탁상행정·왜곡” 반박‘환승체계 탈퇴’까지 거론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 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임의운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 및 배차 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를 많이 운행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 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