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과 [단독] ‘김건희에 귀금속’ 의혹 이배용, 일주일 연가 신청···국회 예결특위 피하기 ‘꼼수’ 논란

이길중 0 0 08.30 22:21

피아노과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대통령실은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 연가를 상신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이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아직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결재가 없었는데도 이 위원장은 이날 국교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일주일간 연가를 상신한 것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국회 예결특위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교위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이 위원장은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국교위 측 인사는 대통령실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회에 이 위원장의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연가를 낸 이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국회 불출석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주 국회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 금두꺼비 매관매직 의혹의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에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과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트럼프 “한국 배 살 것…한국 기업 ‘미국서 건조’도 생각” 공언국내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은 안 나와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3대 조선 기업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AI) 등 첨단 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거마린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 전문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우려했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일단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