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선물 민주당 “한덕수 구속 기각,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강력한 유감”

이길중 0 1 08.30 20:46

음악선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고요”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 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뒤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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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명씨 별세, 정식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부친상=27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9일 (031)38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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