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게임하기 채상병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이종섭 지시 사항’ 추궁

이길중 0 0 08.30 19:56

RPG게임하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있었던 시기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방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어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사가 당시에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 무엇인지를 물을 방침”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으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5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을 상대로 2023년 8월 항명죄로 입건된 이후 보직해임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전후 시점에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65%가 선로 인접작업 중 열차 충돌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경북 밀양역 사망사고로 철로 보수 작업에 경고등이 켜진 이후에도 6명의 코레일 직원이 ‘철로 위’에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형식’에 치중한 안전관리 체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이 철로 인근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3건으로, 이중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64.7%가 철로에서 일하다 숨진 것이다.
‘철로 위 사고’는 2019년 경북 밀양역 사고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 당시 선로 보수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면서 선로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보수 작업)이 금지되는 등 안전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2건 등이다. 이중 2022년에 발생한 서울 중랑역 사고는 위험지역 밖이었지만 상례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근로복지재단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를 승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협력·하청업체 인명피해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청도 열차사고에서 숨진 2명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협력·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중대재해까지 포함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진다. 코레일의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사례집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김기남의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열차운행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코레일 직원이 총 13명, 도급업체 직원이 총 22명이다.
전문가들은 철로에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이 실질적 안전보다는 생산성과 형식을 중시하는 안전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레일이 안전을 위해 마땅히 금지해야 할 상례작업을 용인하는 안전 매뉴얼과 작업 수칙을 고수한 것이 문제”라면서 “정시 운행이라는 생산성과 그에 따른 수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제도적 문제와 결부돼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청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락 체계의 미작동”이라면서도 “안전 예산을 거듭 늘리고 있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안전이 아닌 규제에만 집중된 ‘페이퍼(형식적) 안전’에만 역량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례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는 27일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최종 수상작 25점을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은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기록했다.
대통령상은 ‘조선왕실 와인마개’가 차지했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 위 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제품으로, 외국인 심사단에게 호평을 받아 신설된 ‘글로벌 인기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로컬특화 부문에서 경주 전통주 제조법을 활용한 ‘교동의 비주 대몽재 1779 전통주’, 일반 부문에서는 전통 금박 기법을 체험형 상품으로 기획한 ‘금박공예 DIY 색칠 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이 선정됐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혁신상에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의 바삭한 식감을 담은 누룽지 스낵 ‘전바삭해요’, 전통 한지를 여러 겹 덧붙인 ‘낭도 한지 가죽 카드지갑’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한 3만원 이하의 합리적 가격 제품이 다수 선정돼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함께 외국인에게 인기를 끄는 갓 모티브 상품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전통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뷰티 제품 ‘화협옹주 연지고’ 등 트렌드 상품도 눈에 띄었다.
공사는 대통령상 1천만 원, 국무총리상 각 400만 원 등 수상작별 상금만큼 수상작을 구매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고, 1:1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 자격 등 사후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후원 기관인 현대백화점은 자사 기념품샵 ‘더현대프레젠트’ 입점과 상품화 자금 지원 등 유통 판로도 지원한다.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최근 K-굿즈 열풍을 만든 흑립 갓끈 볼펜, 단청 키보드 등도 본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제품”이라며, “올해 수상작들도 국내외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시상식과 함께 국내 다양한 K-굿즈를 체험할 수 있다.
공모전 및 박람회 세부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와 가스단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전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10곳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레닌그라드 우스트-루가 지역에서 최소 10여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대기업 노바텍이 운영하는 연료 수출 터미널과 생산단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인 볼고그라드의 류코일 정유소, 러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리야잔 지역의 정유공장 등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CNN은 이달 공격을 받은 에너지 시설 10여곳의 연간 연료 생산량은 4400만t으로 러시아 생산 능력의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레닌그라드 에너지 시설 공격 배후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SBU 관계자는 “드론 공격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투 능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연료 및 유류 보급 측면에서 병참 능력을 불안정화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가스·전력 시설을 집중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적군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리에게서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의 석유 정제 시설 역시 불타오를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에너지 타격’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내부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재정 지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유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휘발유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에너지 쿠폰제가 도입돼 기관·기업에만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는 국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말 휘발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CNN은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에너지 시설 공격은 ‘결국 러시아가 이길 것’이란 주장에 맞서는 수단”이라며 “전문가들은 (공격이) (러시아의) 고물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가을까지 연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