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주식 [인터뷰]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

이길중 0 0 6시간전

상한가주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여자 단식 8강 대진이 완성됐다. 일단 왕즈이(2위·중국)의 예상 밖 탈락으로 세계선수권 2연패에 도전하는 세계 1위 안세영(삼성생명)의 행보는 조금 더 가벼워졌다.
안세영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미셸 리(16위·캐나다)를 2-0(21-18 21-10)으로 꺾고, 8강에 올랐다. 1세트에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해 가져온 뒤로는 큰 위기 없이 무난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늘 그랬듯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 선수들의 집요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였다. 중국 선수들은 왕즈이, 한웨(3위), 천위페이(4위), 가오팡제(14위) 4명이 16강에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승에서 안세영과 만날 것으로 보였던 왕즈이가 예상을 깨고 16강에서 탈락하면서 안세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왕즈이는 인도의 푸살라 V. 신두(15위)를 만나 0-2(19-21 15-21) 완패를 당하며 일찍 짐을 쌌다.
여기에 중국 선수들간 맞대결이었던 한웨-가오팡제전에서 한웨가 2-0(21-14 21-19)으로 승리하면서 8강에 살아남은 중국 선수는 2명으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수들 역시 8강에 2명이 살아남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8강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대결이 성사돼 살아남는 선수가 1명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안세영은 8강에서 대표팀 동료인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상대한다. 심유진은 16강에서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강호인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7위)을 2-0(21-15 21-18)으로 완파했다. 이 경기 전까지 상대 전적에서 1승6패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던 툰중이었기에 기쁨 두 배였다.
안세영과 심유진의 상대 전적은 안세영이 4승1패로 앞서 있다. 첫 대결이었던 2018년 노르웨이 대회에서 심유진이 이겼는데, 이후 4번의 대결에서는 안세영이 모두 이겼다.
‘안세영의 최대 숙적’인 천위페이도 살아남아 8강에서 태국의 강자 폰파위 초추웡(6위)을 만난다. 32강에서 미아 블릭펠트(26위·덴마크)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며 1시간7분 접전 끝에 간신히 2-1 승리를 거뒀던 천위페이는 16강에서는 응우옌 투이 린(22위·베트남)을 2-0(21-10 21-9)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천위페이와 초추웡의 랭킹 차이는 두 계단에 불과하지만, 상대 전적은 천위페이가 일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 있다. 둘은 지금까지 15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천위페이가 14번을 이겼다. 2018년 홍콩 오픈에서 패한 것이 유일한 패배로, 현재 초추웡을 상대로 9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안세영과 천위페이의 4강 맞대결이 유력시 된다.
또 다른 대진에서는 8강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안세영의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와 한웨가 8강에서 대결한다. 32강에서 김가은(삼성생명)과 접전 끝에 2-0(21-19 21-19)으로 이겼던 야마구치는 16강에서 수파니다 카테통(11위·태국)을 역시 2-0(21-11 21-17)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야마구치와 한웨의 상대 전적은 야마구치가 6승3패로 앞서 있다. 다만 최근 두 차례 대결에서는 모두 한웨가 이겼다. 지난해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한웨가 2-0으로 이겼고, 올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에서도 한웨가 역시 2-0으로 야마구치를 제압했다.
이밖에 왕즈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신두는 8강에서 툰중과 함께 인도네시아 여자 단식을 이끄는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를 만난다. 둘의 상대 전적은 2승2패로 팽팽하다.
전북도 밖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전북 관광지와 농·축·수산물 구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는 현재 4만명을 돌파했으며 가맹점도 206곳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현실 속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고 관광·농수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해왔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 외 지역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임실 붕어섬, 남원 광한루 등 350여 개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어패스 1일권’이 제공된다.
온라인 농·축·수산물 플랫폼 ‘생생장터’와 ‘참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쿠폰도 지급된다. 이 밖에도 음식점·체험·숙박·레저·의료 등 200여 개 가맹점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확대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시·군과 출연기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전북프렌즈 찾기 운동’을 벌여왔다. 출향 단체 행사, 전국 주요 축제, 전주 한옥마을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관광지 현장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가입자를 늘려왔다.
가맹점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전주 가족회관, 부안 계화회관 등 지역 대표 음식점·카페도 가세했다.
백경태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이 전북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북의 가치와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경북 8개 지자체와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시행한 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가 환승제 시행 전인 지난해 4월24일과 1년 후인 올해 4월23일의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비교한 결과 승차 건수는 7.6%(109만6000건→118만건), 하차 건수는 8.1%(65만2000건→70만5000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통행 발생량도 7.8% 증가(174만8949건→188만5178건)했다. 지역별로는 경산·구미·칠곡 순으로 통행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환승 건수도 10.3% 높아졌다.
대구시는 광역환승제 시행 후 올해 1~6월 대구권 유입·유출 통행량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만8513명이 늘었다.
출·퇴근 시간대 대구지역 통행량이 두드러졌으며, 낮 시간대에도 유입·유출 사례가 적지 않아 생활과 문화, 경제 활동이 대구·경북 전반으로 확산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대구시는 판단한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계절·학기의 장기간 변동사항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통행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환승 손실비용 관리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광역환승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14일 광역전철인 ‘대경선’(경북 구미~경산) 개통을 계기로 광역환승제를 도입했다. 경산·영천·청도·고령·성주·칠곡·김천·구미 등 8개 지자체와 협력해 약 352만명이 생활하는 거대 교통권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행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은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을 넘어,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대구·경북의 공동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