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비대면계좌개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했나 쿠데타를 했나”라며 “왜 끌어내리시려 하시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하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음의 모습처럼, 법사위 파견 판사 때의 장동혁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한때 친한동훈계였던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하는 등 대여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끌어내릴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려야 역사와 국민이 내란당을 용서하신다. 그래야 국힘당도 살고 당대표도 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박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라며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는 장 대표 발언에 대해 “의제와 형식을 정하시면 야당만 손해”라며 “대통령께서 미국행 비행기 안 기자간담회에서도, 귀국하셔서도 제안하셨다면 조건 없이 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찐윤(찐윤석열계) 장 대표는 윤석열 짝퉁?”이라며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재명 정치를 터득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싸움으로 여권과 정치하겠다면 싸움으로는 민주당을 못 이기니 생각을 바꾸시라 권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며 “저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시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공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횟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재 직무배제 상태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군검찰 관계자 5명의 집무실이 포함됐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2023년 8월2일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경찰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군검찰은 무단 기록회수 절차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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