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지게임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2연속 숨고르기

이길중 0 1 6시간전

알피지게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경기 대응보다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는 역내 에너지 협력 방향을 함께 발전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한국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망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그리드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탓에 이 차관이 대신 주재했다. 김 장관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의제는 3가지다. 첫 번째 의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로, AI 데이터센터의 확산, 산업·운송 수단의 전기화 등으로 APEC 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전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세계은행의 주요 인사들도 회의에 참석해 전략적 투자 유치,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전력망 안보와 신뢰성 강화다.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이다. AI 대전환 시대에 AI 혁명과 에너지 혁신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AI를 활용해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회의는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에너지 추세에 발맞춰 APEC 역내 에너지 전환과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