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주방분리 여가부 예산 2조원 육박···국정과제 ‘미디어 과의존’ ‘디지털 교육’ 예산은 ‘0’

이길중 0 0 3시간전

거실주방분리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린 1조986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가족정책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반면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디지털 시민교육 등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정책에는 예산 증액·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가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예산 증액분을 아이돌봄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13.8% 증가한 1조4019억원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1200억원 가량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수가 늘어났다. 야간긴급 돌봄수당 하루 5000원과 기존 영아외 유아돌봄 수당 시간당 1000원을 신설한다. 한부모·조손가구 등의 정부 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올린다.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선지급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정규직 직원을 13명 늘린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62억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여가부는 성별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2030 소통공감위원회’ 예산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은 다시 복원됐다. 청소년 참여위원회(4억2400만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7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청소년 사업 관련들은 상당수 예산 증액이나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담겼던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등은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내년 진행이 어렵게 됐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올해와 유사하게 제한된 규모(30억원)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가부의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사업에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13억25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이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미편성된 예산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은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한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질문에 대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는데 질문을 보고 빵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발언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며 “민주당 당대표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에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라”며 “만약 이번 재청구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길 포기한 것”이라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이 잦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서 발생하는 가뭄 뿐만 아니라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발생하는 ‘돌발 가뭄’의 빈도도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비가 오면 해갈된다’ 인식 탓에 가뭄 대응 필요성은 늘 반짝 주목받았다 사라졌다. 가뭄을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23년 광주·전남지역은 281.3일에 달하는 역대 최장 가뭄에 시달렸다. 전남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뤄졌고, 제한 급수 시행 직전까지 도달한 광주시는 ‘가뭄 극복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상수도 사용량을 40% 절감한 가구에 최대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고, 공동주택에는 절수기를 지급했다. 빗물을 받아 다시 쓰는 물 재이용 시설(빗물 저금통)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시민 사회도 물 절약에 동참했다. 시민들은 변기 수조에 벽돌을 넣어 물을 아꼈다.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 캠프장을 맡고 있는 홍수정씨(58)는 “2023년 구내 22개동 캠프에서 각 캠프당 10~20명씩 모여서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며 “상가 점포마다 들러 직접 수압을 조절하고 물 절약 홍보물을 배포했고, 주민 대상 물 교육 강좌도 자주 열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해 5월에 내린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절수기 설치 지원 사업은 중단됐고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도 2023년을 끝으로 끊겼다. 시민 사회의 관심도 빠르게 식었다. 매주 금요일 광주 시청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에에서 ‘가뭄’ 의제가 사라졌다. 한동안 ‘물’을 소재로 진행했던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주제가 바뀌었다.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가뭄은 유독 빠르게 잊혀진다. 윤현철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는 “가뭄이 발생하면 걱정하고 패닉에 빠졌다가도 비가 오면 관심이 사그라든다”며 “가뭄은 쉽게 잊혀지는 재난”이라고 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은 더 잦아질 것이 유력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가 낸 ‘국내 가뭄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 기준에서 미래에는 가뭄이 심화된다. 봄에는 남부지역에서 심각한 가뭄(D2)이 나타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D3)가 빈번히 발생한다. 남부지역은 가을에도 극심한 가뭄(D3)이 잦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낸 가뭄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가뭄이 2~3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추세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의 심도와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돌발가뭄’도 잦아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뭄은 내리는 비의 양이 부족해 수개월에 걸쳐 발생했다면, 이제는 기온 상승의 여파로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2~3주만에 나타나는 ‘돌발 가뭄’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2018년의 봄철 강수량은 역대 세 번째로 많았지만,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3주 만에 전국 150개 시·군에서 물 부족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는 “돌발가뭄 횟수와 지속기간은 2010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고 있다”며 “‘비가 오면 가뭄 걱정은 없다’는 낙관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는 가뭄 대책은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지자체의 역할이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윤 박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뭄 대책은 주로 관로공사 등 토목 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뭄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가도 홍수나 산불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뭄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에서 돌발가뭄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국내 가뭄 예·경보 체계는 가뭄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변화는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다.
정지훈 세종대 교수(환경융합공학과)는 “지금까지 가뭄 대책은 기존 통계를 토대로 사후 대응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돌발가뭄은 이전 통계만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