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게임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이길중 0 0 2시간전

스토리게임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다음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 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 후지산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화산재는 곧 인구가 밀집한 도쿄까지 퍼져 도시를 전체를 뒤덮는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후지산 화산 폭발 영상이 화제다. 도쿄도 방재과는 지난 24일 도쿄 시민에게 후지산 폭발을 경고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후지산이 폭발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 순간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후지산에서 거대한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에서는 화산재가 2시간 내 도쿄에 도달해 시민들에게 건강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전력 공급·교통·식량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CNN은 일본 정부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고 수위를 높여왔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26일 화산 재해 예방의 날을 맞아 별도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재해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30년 이내에 일본 남부 난카이 해곡에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경고한 이후 일본에서는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시민들은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후지산 폭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엑스 사용자는 “화산재가 도쿄 수도권의 교통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의 경고가 지나치게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도쿄 여행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분화하면 약 17억㎥의 화산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4억9000㎥가 도로, 건물 등에 쌓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도시 지역이 낮에도 어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지산 분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2조5000억(약 23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후지산은 활화산으로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318년 전인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