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자격증 김정은의 중국 방문, 북·중·러 진영 구축 신호탄인가

이길중 0 0 2시간전

포토샵자격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 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석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 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 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이 28일 동시에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고, 2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외교 행사에 등장하는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 방중은 북·중의 이해가 맞은 결과로 보인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한·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중국은 과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상징물도 철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북·중은 지난달 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여는 등 관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북한은 러·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북한은 러시아와는 동맹 수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국엔 관계 회복을 과시하는 셈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북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듯하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여부도 주목받는다.
북·중·러 연대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자칫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 “추진하겠다.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이끌어낸 것에도 그런 기류를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론 향후에도 주변국 동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자율적 외교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한·중관계 개선과 소통도 치밀해야 한다. 화해·협력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국이 외교의 주도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창의적인 외교와 소통으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주요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승리” “한국이 긴장을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SNS에 한국의 정치 상황에 불만을 제기하는 듯한 글을 올려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긴장감을 피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회담 내내 긴장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그의 팀은 정상회담 전 긴장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BBC는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며 몰아붙여 ‘외교 망신’을 준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가 회담의 긴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의 장식을 칭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백악관 회동의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적어도 오늘의 회담에서는 무사히 돌아왔고, 농담을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기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백악관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환심을 사려는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이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보 우선순위를 정립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방문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협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일본을 방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한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민감한 주요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BBC는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불화를 해소하려 노력했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질책한 것은 두 정상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서 나온 북한과 관련한 언급에도 주목했다. WP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적 협력을 가속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끼어들려는 듯 김 위원장을 거듭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짚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