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학기부터 적용

이길중 0 0 2시간전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쟁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바꿨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개정안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을 할 경우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과 관계 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인 수준의 상징입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지적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초안 정리를 마치고 의견조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일탈(예외) 적용의 제한과 관련된 적용의견서의 정리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견조회를 마치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거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일탈 회계’에 따라 인식하는 재무제표 요소들도 개념체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삼성생명 측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이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계약자 몫이기에 IFRS에 따라 보험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할당하는 ‘일탈 회계’ 적용을 허용했고, 삼성생명은 ‘일탈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차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적용의견서 초안에는 ‘일탈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된 일탈 요건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확립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의견서가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계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기준원 측은 이번 적용의견서가 확정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중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만이 아닌 유사한 일탈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 세계가 잇따른 자연재난에 신음하는 동안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재난 사진과 영상이 급속히 퍼지며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각국 정부는 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AI발 가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캄차카반도에 규모 8.8 강진이 발생한 지난달 30일, SNS에 일본의 한 섬을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항공에서 촬영한 듯한 이 영상에는 “일본의 쓰나미,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prayerforrussia(러시아를 위한 기도)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됐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상당수가 쓰나미 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시점이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과 틱톡에서 3900만회 이상 조회됐고, 170개 이상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올 4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지난 3월 말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AI로 제작한 가짜 현장 영상이 확산했다. NHK에 따르면 불탑이 보이는 거리에 다수 건물이 붕괴한 모습을 상공에서 촬영한 듯한 가짜 영상이 인도네시아·러시아 등 타국 매체에 현장 상황으로 보도됐다. 빌딩 사이 거리가 꺼지고 갈라진 모습을 담은 ‘지진 후 미얀마’ 영상은 엑스에서 300만회 이상 열람했지만 이 역시 가짜였다.
재난 상황에서 거짓 정보가 퍼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AI로 제작된 사진·영상은 상황을 한 겹 더 어렵게 만든다. LA 화재 당시에는 할리우드힐 지역의 상징인 할리우드(Hollywood) 표지판이 불에 타는 사진이 유포됐지만 실제로는 손상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속히 확산하는 온라인 허위 정보는 전국의 공공 기관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들의 임무에는 이제 허위 정보, 반쪽짜리 진실, 음모론의 불가피한 파도를 진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조회 수가 돈벌이로 연결되는 ‘주목 경제’가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올 1월 7일 중국 서부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 당시 SNS에는 털모자를 쓴 어린아이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듯한 모습이 다수 공유됐다. 하지만 중국 경찰은 이후 이 사진이 조회 수를 노린 AI 합성물임을 확인했고, 게시한 중국 네티즌을 체포했다.
지난해 일본 노토반도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모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캄차카 지진 때 퍼진 가짜 ‘일본 쓰나미’ 영상 역시 다수의 페이지가 가정용품 판매 웹사이트로 연결됐다고 AFP는 전했다.
AI발 가짜 사진·영상이 늘어나다 보니 ‘진짜 사진’이 오히려 가짜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 출신 저널리스트인 찰스 아서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내린 폭우로 70여대 차량이 좁은 길에 뒤엉킨 사진을 뉴스레터에 게시했다. 사람들이 내놓은 반응은 “AI 이미지” “가짜 뉴스” 등이었지만 실제 사진이었다.
이번 달 발생한 일본 후쿠오카 홍수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폭우로 강이 범람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이 “가짜뉴스”, “재난 대응의 장애물” 비판했지만 실제 상황임이 확인돼 망신당한 것이다. 다카시마 시장은 사과문에서 “최근 AI 가짜 동영상 등 중가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다수 국가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무분별한 사용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3월 AI 생성 콘텐츠를 별도 표기 없이 사용한 기업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최대 3500만 유로(약 565억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가짜 재난 정보를 게시한 SNS 사업자에 대해 수익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 팩트체크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산불·허리케인 발생 시 ‘루머 대응’ 페이지에서 잘못된 소문 등을 바로잡는다. 인도 정부는 언론정보국(PIB) 산하에 별도 팀을 꾸려 재난 상황 시 과거 영상이 현재 상황인 듯 유포되거나 사진에 거짓 캡션이 붙는 경우 등을 신속히 확인해 반박하도록 한다.
다만 초강대국인 미국은 AI 규제에서 여전히 자율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제동 시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관련 문제는 장기 지속될 전망이다.
네이선 월터 미 노스웨스턴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는 미국 주간지 타임에 “우리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목표물이 우리를 피하는 방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191개국 2000명 참가…방지 규약·표준 결정
국제적 생활체육 도시 ‘부산은 스포츠多’ 홍보
부산시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회장단이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방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장단은 위톨드 반카 회장,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도핑방지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반카 회장과 양윤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총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는 191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 향후 6년간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도핑 방지 규약 및 표준’을 결정한다.
부산시는 2022년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뒤 같은 해 5월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에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1998년 설립된 기구로 총회는 4년마다 열리다가 2007년 이후 6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1999 스위스 로잔, 2003년 덴마크 코펜하겐, 2007 스페인 마드리드, 201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19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됐다.
반카 회장은 지난 27일 부산지역 체육 전공 대학생들과 만나 공정한 스포츠 가치·중요성, 세계적 스포츠 산업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12월 총회 기간에는 여러 종목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선수 위원들이 부산의 체육 중·고교를 방문해 청소년 선수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2022년 반카 회장 등 세계도핑방지기구 임원 5명에게 부산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이후 공정 주간 캠페인으로 유소년 그림 공모전, ‘바다런’ 마라톤 개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총회를 홍보했다.
올해 1월 총회 추진 전담팀(TF)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공식 누리집과 참가자 등록시스템을 개설해 참가 등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적 스포츠 허브 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발간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상위 경유국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대상국과 겹쳐 미 관세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가치 수출은 제3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최종제품 중 한국 중간재를 따로 떼어내 계산한 값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대미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억달러(약 95조원)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1278억달러(약 177조원)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2021년 680억달러(약 9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23년 460억달러(약 50조원)로 줄었다.
보고서는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70.3%는 멕시코와 중국, 베트남, 캐나다를 거쳐 이뤄지는데, 이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상위국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4개 경유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이기도 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도 취약점이다.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전기·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장비 5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로, 2007년 91.2%와 거의 같다. 대미 부가가치 수출 규모가 2007년 327억달러(약 45조원)에서 2023년까지 40.7% 증가하는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미국 주요 적자 품목인 기계류·전기기기·차량 부품·광학기기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고려하면 관세 대응 역량은 더 떨어진다.
저자인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부가가치 수출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략적 핵심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협력 채널 활성화, 경제 안보 및 지역 공급망 중심의 전략화 등으로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자국 내 브랜드 경쟁력 및 자체 생산 능력 제고까지도 고려해 첨단 기술 투자 확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간재 개발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