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속보]이 대통령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는 상태”

이길중 0 0 3시간전

건축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존 햄리 CSIS 회장의 질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종의 강력한 견제 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도) 지금은 우리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1.3%의 2.6배 수준이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은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3년 기준으로도 프랑스(38.9%), 독일(28.6%), 노르웨이(33.7%) 등은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기준 37.1%로 소폭했지만 여전히 2019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여성 인재 발굴·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연령대는 22∼25세 청년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 고객 서비스·회계·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 AI 기술에 노출이 두드러진 직업군 종사자 가운데 22∼25세 고용률이 2022년 이후 13%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논문은 미국 최대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AI 발전의 여파가 모든 직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간호조무사와 같이 AI 노출도가 낮은 직업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증가했다. 특히 젊은층 간호조무자 일자리는 고령층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아울러 논문은 AI 활용 자체가 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코딩과 콜센터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의 고용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노령 근로자와 AI 업무를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미국 고용 시장에서 AI 혁명이 말단 노동자들에게 중요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대규모·초기 증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AI가 정규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학습 내용을 대체할 수 있어 젊은 층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해석했다.
CNBC는 “AI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두고 모든 산업과 연령대에서 걸쳐 우려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미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
PCE 가격지수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와 모두 부합한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이 역시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 물가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