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있는게임 63억원 전세사기···산하기관 이사장 지낸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이길중 0 0 08.29 22:43

잼있는게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지자체 부구청장, 부산시 국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부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늑장수사’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1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에서야 시작됐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송치(2025년 3월)까지는 약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에서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면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약 230명의 서울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보다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 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고 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공적자료가 첨부된 서울시장 명의의 포상 신청서를 전달했다. 국가보훈부는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던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발굴사업을 지속해 총 500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흐르는 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밥상엔 무엇이 오를까. KBS 1TV <한국인의 밥상> 28일 방송은 강이 건네는 귀한 먹거리를 소개한다.
경기 연천의 이형배씨(67)는 42년차 어부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곳에 쳐둔 그물을 걷어 올리면 굵직한 자연산 장어와 쏘가리, 참게가 보인다. 아내 이화섭씨(61)는 민물에서 잡은 생물을 아낌없이 넣은 매운탕을 끓인다. 생선으로 뽀얀 국물을 내어 끓인 ‘어수제비’도 일품이다.
전남 영광의 물돌이마을은 50여년 전 간척으로 넓은 논이 조성되면서 민물 와탄천과 서해 바닷물이 마을을 각각 감싸며 만나게 됐다. 이장 김복숙씨(71)는 와탄천 지류 통발에서 붕어를, 갯벌 구멍에서 농게를 잡아낸다. 농게볶음은 특히 아이들 반찬으로 인기다.
경기 여주의 김태환씨(46) 부모님 댁에서는 남한강 지류에서 잡은 메기와 말조개로 마을 잔칫상을 차린다. 고구마 줄기를 양념에 무치고 메기를 올려 쪄내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 이들은 이웃, 친지와 음식을 나누며 고된 하루를 털어낸다. 오후 7시40분 방송.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9000만달러·약 1247억원)에서 역시나 쾌조의 출발을 했다.
신네르는 27일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남자단식 1회전에서 비트 코프리바(89위·체코)를 3-0(6-1 6-1 6-2)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올랐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시간38분 만에 승부를 끝냈다.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까지 최근 3차례 하드코트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휩쓴 신네르는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신네르와 최근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나눠 가지며 남자테니스의 새로운 ‘빅2’를 형성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 역시 쉽게 2회전에 올라간 상태다.
신네르는 2회전에서 36위 알렉세이 포피린(호주)을 상대한다. 포피린은 신네르가 메이저대회 우승 후보로 떠오르기 전인 2021년 마드리드오픈에서 0-2 패배를 안겼던 주인공이다.
세계 3위이자 2020년 이 대회 준우승자인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도 알레한드로 타빌로(122위·칠레)를 3-0(6-2 7-6<7-4> 6-4)으로 제압하고 2회전으로 순항했다.
여자단식에서는 이가 시비옹테크(2위·폴란드)가 잘 출발했다. 1회전에서 에밀리아나 아랑고(84위·콜롬비아)를 1시간 만에 2-0(6-1 6-2)으로 물리쳤다.
올해 윔블던 챔피언인 시비옹테크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US오픈 우승과 함께 통산 7번째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다음 상대는 세계 66위 쉬잔 라멘스(네덜란드)다.
2018년, 2020년 US오픈 챔피언 오사카 나오미(24위·일본)도 그리트 민넨(106위·벨기에)을 2-0(6-3 6-4)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올랐다.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이자 세계 3위 코코 고프(3위·미국)는 79위 아일라 톰리아노비치(호주)에게 2-1(6-4 6-7<2-7> 7-5)로 겨우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