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벌칙 때문에 힘들어” 아동양육시설 생활 10대 유서 남기고 추락사
26일 광주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16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6)이 옥상에서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군은 사망 직전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시설을 나선 뒤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등을 분석해 A군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옥상에서는 A군이 종이에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4일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시설 보육사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아동들과 협의로 ‘자율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을 위반한 A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제한 등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군이 생활했던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 14명과 보육사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A군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2019년부터 아동 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일시 아동보호시설에 처음 입소한 A군은 공동생활가정을 거쳐 2022년 2월부터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육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설의 다른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설 내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양육시설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왼쪽)가 28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대표 등은 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박씨는 고공농성 600일 만인 29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보건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기조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 분야에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18조9868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부문별로는 건강보험 예산(14조3161억원)은 올해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보건의료 부문 예산(4조6707억원)이 올해 대비 11.8%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81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과 심뇌혈관 질환, 응급·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확충은 현행 5곳에서 6곳으로, 심뇌질환을 담당하는 센터도 현재보다 권역 1곳, 지역 4곳을 늘리기로 했다.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는 15곳, 중증외상 거점센터는 2곳 더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를 담당할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2차병원으로 육성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의료 부문 전반에 들어가는 예산은 2995억원을, 응급의료 분야에는 2478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도 현행 4개에서 6개 시도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까지 이어진 전공의 이탈의 여파로 전국의 필수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 인력 양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책임보험료 지원액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82억원으로 늘린다. 전공의 공백을 채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책임보험료가 지원될 계획이다.
다만 전공의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2768억원에서 내년 1461억원으로 1307억원 깎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지난해 예산 중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추경에서 1533억원으로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일률적 전공의 지원보다는 병원별로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평가·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낸 것처럼 복지부도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3.9% 늘어난 1조123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복지부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쓰일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에 1714억원, 의료를 포함해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등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활용될 인공지능 도입에 총 55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각각 1194억원, 5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한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개시에 맞춰 사업을 재편해 조선과 방위산업 분야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과 전 세계적 해군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커지는 조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병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는 10년 후 국제 함정 신규계약 시장 규모가 3600억달러(약 5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선박 수로는 2100여척 규모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35년까지 통합 HD현대중공업이 방산 분야에서만 연매출 1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운영하는 2개 도크는 국내 수요에 집중하고, HD현대미포가 보유한 4개 도크 중 2개는 해외 방산 시장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형 선박을 만드는 HD현대미포의 도크가 함정을 만들기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 경제성이 높다”며 “계획대로 된다면 2035년까지 연간 7~8척의 함정 건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양사의 연구·개발(R&D)·설계 역량을 재정비한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도와 시간,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북극권 개발 등으로 수요가 커지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싱가포르에 조선 부문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도 설립한다. 이 법인은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등 해외 생산거점을 관리하면서 신규 야드 발굴과 해외 사업 협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해외 야드를 활용해 중국 조선사에 밀리는 일반 상선 시장의 점유율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재편은 ‘더 넓은 시장’ ‘더 강한 조선’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고민한 결과”라며 “통합 법인 출범으로 시장 확대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이뤄내 미래 조선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병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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