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담 [속보] 국힘 추천 인권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본회의서 부결

이길중 0 0 2시간전

주식상담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 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들은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인권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에 자율 투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천 단계부터 (인권위원 자격으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분이 자꾸 추천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제품 포장에는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그려져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에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 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에서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수입콩을 들여와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유발하는 단백질 제거에 4~5년 시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고, 올해는 군산시와 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보통 마요네즈가 수입콩으로 만들어 저렴하지만 국산콩으로 된 마요네즈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어 하영콩으로 만든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거나, 공정을 단축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식이다. 정부도 국산콩을 할인 판매하고, 상품 개발을 지원해 가공업체들의 국산콩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지원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산두류 사용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에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가격(kg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의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톤을 기존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GMO(유전자변형작물)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 콩 가공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 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듀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 과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면서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정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면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호텔·콘도 등 대형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물을 절약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 선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 4월 19일 이후 132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자칫 상수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만약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0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날 대형 숙박시설 대표와 관리자를 초청해 ‘가뭄 극복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뭄 상황에 대한 대형 숙박업소의 입장을 듣고, 자발적인 절수 동참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숙박업소는 객실 이용객의 생활용수 외에도 수영장, 스파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시설이다.
앞서 강릉시는 대형 숙박업소에 수영장과 스파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다수 업소가 여전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호텔과 리조트가 인피니티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한다고 공지했으나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수기 장사 다 하고 뒤늦게 생색내는 느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강릉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급수 제한 상황과 비상 급수 대책 등을 공유하고, 절수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최근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에도 수압 조절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강릉지역의 한 뷔페식당은 지역 맘카페에 물 절약 동참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는 공지하는 등 소규모 업소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면서 피서 절정기 하루 10~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은 현재 8만5000t 안팎으로 15%가량 줄어들었다”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이 28일 동시에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고, 2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외교 행사에 등장하는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 방중은 북·중의 이해가 맞은 결과로 보인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한·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중국은 과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상징물도 철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북·중은 지난달 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여는 등 관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북한은 러·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북한은 러시아와는 동맹 수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국엔 관계 회복을 과시하는 셈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북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듯하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여부도 주목받는다.
북·중·러 연대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자칫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 “추진하겠다.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이끌어낸 것에도 그런 기류를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론 향후에도 주변국 동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자율적 외교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한·중관계 개선과 소통도 치밀해야 한다. 화해·협력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국이 외교의 주도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창의적인 외교와 소통으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