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만드는법 경남 남해안 적조, 6년 만에 어류 집단폐사…남해·하동 8만 마리 피해

이길중 0 0 2시간전

모바일게임만드는법 경남 남해안에서 적조로 인해 양식 어류 8만245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행정당국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조로 인해 6년만에 첫 피해이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남해 서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뒤 설천면 등 지역 양식장에서 넙치와 감성돔 등 남해 7만8650마리(7개어가), 하동 3800마리(2개어가)의 어퓨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남도는 전체 신고 대부분을 적조에 의한 폐사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어류의 폐사 원인도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에서 하동에서 이르는 해역에는 고밀도 적조띠가 형성됐다.
경남도는 이 해역에 최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며 남해안 수온이 24∼27도로 유지돼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남도는 27일 오후 4시 기준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해역에 적조 주의보, 경남 중부 앞바다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를 확대 발표했다. 전남 해역에도 적조가 발생했지만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와 함께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황토 살포 등 긴급 방제와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적조 피해는 올해 처음이자 6년 만에 입은 피해이다. 경남에서는 2019년 적조로 200만 마리 집단 폐사했다.
이후 2021년·2023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도 적조가 발생했지만 예비특보에 거쳐 양식 어류 피해는 없었다.
적조는 유해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번식해 바닷물 색깔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적조생물이 어류 아가미에 붙어 산소 교환을 방해하며 폐사를 유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단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개시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부터 구분해야 한다.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 측과 체결한 SMA로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한다.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시 “운행률 높으면 더 지급”연 1회 ‘회계 점검’ 실시도
조합 “탁상행정·왜곡” 반박‘환승체계 탈퇴’까지 거론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 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임의운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 및 배차 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를 많이 운행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 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