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탈퇴 택지 매각서 임대로…LH 공공 사업구조 확 바꾼다

이길중 0 2 08.29 16:32

벅스뮤직탈퇴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시즌 ‘홈런 치는 포수’로 이름을 떨치는 칼 롤리(28·시애틀)가 메이저리그 포수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 고지를 밟았다.
롤리는 26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0-0으로 맞선 1회말 좌월 솔로포를 때렸다.
1사 후 타석에 선 롤리는 샌디에이고 좌완 선발 J P 시어스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8구째 몸쪽 낮은 직구를 걷어올렸다. 128ｍ를 날아가 관중석 상단에 떨어지는 대형 홈런이 됐다.
전날 애슬레틱스전에서는 포수로 선발 출전해 48·49호 홈런을 터뜨려 메이저리그 역대 포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롤리는 50호 홈런으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전까지 시즌 75% 이상을 포수로 뛴 선수 중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은 살바도르 페레스(캔자스시티)가 2021년 기록한 48개였다. 롤리는 올 시즌 포수로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40개,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10개의 홈런을 쳤다.
롤리는 또 시애틀 구단 역사상 50홈런을 친 두 번째 선수다. 시애틀에서는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켄 그리피 주니어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56홈런을 때린 적 있다. 이 기록도 롤리가 깰 가능성이 높다. 스위치히터인 롤리는 홈런 4개를 더하면 1961년 미키 맨틀이 세운 메이저리그 스위치히터 최다 홈런 기록(54개)과 타이를 이룰 수 있다.
롤리는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라며 “고등학교 때인가, 홈런 5개를 치면 멋진 선수라고 생각했다. 50홈런은 정말 미친 숫자”라며 자신이 세워가는 기록 행진에 스스로 놀랐다.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인 롤리는 아메리칸리그 홈런 2위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40개)와의 격차를 10개로 벌렸다.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1위인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이상 45개)와는 5개 차다.
전남도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178곳으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건의한 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은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면지역 하나로마트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번 조치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읍면지역까지 사용처 기준이 완화됐다.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늘었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됐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돼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조기 사용하면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주민 생활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조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활용하도록 한 사용처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