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구입 “피스메이커 발언 분위기 바꿔” “한·중관계 설정 쉽지 않을 것”

이길중 0 1 2시간전

BGM구입 이 대통령·트럼프 신뢰 구축“도그마에 안 빠진 실용외교”미와 공동합의문 없는 것엔“공식문서화 안 된 게 다행”
미 관세 등 실무 협상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경향신문은 27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게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의 총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코리아 이즈 백(한국이 돌아왔다)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회담 전 우려한 사항들이 현실화된 게 없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을 먼저 가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가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 된다’고 한 것은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실용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한 데 점수를 줬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새로운 미국과 나빠진 외교·안보 환경에서 한국식 접근법이 성공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신뢰와 협력 모드가 구축된 게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다. 양 교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신의 한 수”라며 “이 대통령이 분위기를 주도해 껄끄러운 의제가 상당히 희석됐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회담 의제로) 부각한 전략적 성과”라고 말했다. 하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김정은 얘기로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미관계 개선 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 논의도 긍정 평가했다. 전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줬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관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행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이후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며 (내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있다”며 “(공동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힘이 강한 미국이 숫자로 밀어붙여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데 공동합의문을 내는 건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서도 호평을 내놨다. 민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의 선제적인 모습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전략적으로 일본을 거쳐 간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 교수는 “대북 제재 이행이나 북한 사이버테러 등이 합의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어갈 세부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난한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구축을 약속한 핫라인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동등할 수는 없지만 한·중관계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하려면 이 대통령이 9월4일 (중국 전승절에) 중국을 가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국내의 갈등 요인이 (이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활용하는 걸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며 “외교에 대해선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해선 양국 국민 모두 70%가량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렇지만 양국 간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 국민은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표했지만, 일본 국민 과반은 한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진보·보수 등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언제든 양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손열 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EAI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심의 대일·대미 외교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EAI조사에서 한국인 과반(52.4%)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높은 수준이다. 수치보다도 추세가 중요하다. 일본에 대한 긍정 인상은 골든크로스(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웃도는 것)가 나타났고 지난 2020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견고하고 일관된 추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본인의 과반(51%)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진보 정부에 대한 과거의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고 진보 정부도 대체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진보정권이 다시 돌아와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론, 불법계엄과 탄핵이 일본에서 보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인 대일 실용 외교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과 탄핵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데에 한국(73%)과 일본(68.7%) 모두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일 양국에서 높아졌는데.
“혐중 현상을 넘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73%가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큰 변화다. 사드의 경우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개입했다. 위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사드가 상당히 큰 문제를 미친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도당한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압도된다는 것은 ‘경제’ 안보의 문제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자 한국이 취약해지고 동시에 중국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모든 지표에서 대중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간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한일 간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종착지는 워싱턴이었고 한일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론 한미 협력 강화였다.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기획한 결과로 본다. 먼저 실용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바라본 것이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한 부분이고, 한미관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국민에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 일본 국민과 주요 정치지도자에 반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일 관계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 국교정상화가 그랬듯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다. 두 번째론 한일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넓어지면서 K팝, 음식 등을 비롯해 서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것이 국내 정치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내각이 계속 바뀔 수 있고,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엔 현 정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지지기반인 진보층을 잘 다뤄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 요인이 한일관계 전반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양국 국민 간 우호가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 국내 정치가 한일관계를 뒤엎기엔 약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69.6%)와 진보(39.4%)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3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74%)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37%)의 호감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를 보면 20대 남녀 간 이념과 투표 선택이 극명히 갈린다. 능력주의, 불공정, 경제사안 보다는 주로 젠더와 사회적 약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일관계 중 역사문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위안부를 언급했다. 과거엔 독도문제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젠 위안부 문제가 역사 문제의 핵심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착취, 침략, 반일의 이슈보다도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젠더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이런 의식이 강하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긴 어렵다.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지난 2023년부터 이념 간 대일정책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 양극화에 따라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극화되고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상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확 돌아섰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수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일 정책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일정책도 완전히 정치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진영, 진보층인 4050세대도 결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이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구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진보층은 마음을 바꾸고 있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받쳐주는 경우엔 괜찮은데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집토끼를 챙기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일정책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일본 언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욕을 보이는 북미 대화를 고려한 움직임”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라는 것을 과시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러시아에 더해 중국 지지도 얻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냉각됐다고 지적돼 온 북중 관계 개선을 알리기 위해 6년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이) 방중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중국 정부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 정치 연구자인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다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김 위원장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1980년 요시프 브로즈 티토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장례식에 간 이후 45년 만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러시아와 관계 강화에 이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해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북중러’로 대항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6년 반 만에 방중을 결정한 것은 눈앞의 국제정세를 봤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를 펼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고 했다.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원 오브 뎀’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다자 외교의 장에 굳이 가는 것은 중국에 성의를 보이려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오갔던 냉전 시기처럼 대외 관계의 균형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우호국이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류가 정체했다”며 중국이 북중러 결속을 연출하려는 배경에는 북한·러시아 정상과 협상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고 해설했다.
미국이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연안에 군함을 보낸 이후 베네수엘라가 자국 해역에 함정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나서며 양국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콜롬비아와의 국경에서 활동하는 무장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 조직과 싸우기 위해 군인 약 1만5000명이 육·해·공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며 “카리브해 영해에는 대형 선박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드리노 장관은 카르텔 단속을 대규모 군사 배치 이유로 내세웠지만, 엘나시오날 등 베네수엘라 언론은 미국의 군함 파견을 경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주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 세 척과 군인 약 4500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영해까지 진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을 비판하고 민병대를 모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에도 “미국과 그 극우 동맹 세력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어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면서 “휴식이란 없으며 누구도 베네수엘라 영토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볼리바르 민병대를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가 군함 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이 두 척의 군함을 추가로 베네수엘라 근처로 보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이날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이리호와 핵추진잠수함 뉴포트뉴스호 등 두 대가 다음 주 중 카리브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문제의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대량 압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미군과는 별도 조직인 미 해안경비대(USCG)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6~8월 19차례의 작전을 통해 4억7300만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마약류 34.5t을 압수했다고 밝히며 압수된 코카인과 마리화나 등을 대원들이 배에서 하역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안경비대는 베네수엘라 인근 바다에서 세 차례 마약 밀매선을 단속했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갈등과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며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한인에게 “정세에 대한 언행이나 행동을 자제하면서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띄웠다. 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베네수엘라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를 발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