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승소

이길중 0 1 3시간전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찾아 여성들을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있다.
A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으로 특정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곧바로 현지에 있는 조선소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필리조선소 현장에서 진행된 선박 명명식에 참석했다. 선박 이름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로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이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된다”며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라며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쇠락했지만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군함 50여척이 건조됐고, 수리한 군함은 500여척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 같은 역사를 언급하며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날 명명식과 이어진 이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시찰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김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 해양청장 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필리조선소 방문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밴스 부통령이) 회담 장소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그 뒤로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못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명명식에 참석키로 한 숀 더피 교통부 장관,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인사들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를 모태로 하며 1997년부터 민영으로 운영돼 왔다.
한화그룹 인수 이후 3억 달러의 규모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다. 이날 명명식을 치른 ‘스테이트 오브 메인’는 그 중 세번째 선박이다. 이 선박은 비상시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해양대 생도 훈련용으로 활용된다.
명명식에 이어 진행된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필리조선소에 추가로 투자를 해 확장이 완료되면 생산 능력이 현재 연 1.5척에서 20척 이상으로 늘어나고, 직원 수도 약 7000명 규모로 확대된다”며 “주변 공급망 확대와 간접 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고용 효과는 1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브리핑 이후 조선소 방명록에 서명했다. 서명에 쓰인 펜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펜과 동일한 형태였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도 20~60㎜(강원내륙 80㎜ 이상), 충청권·호남권 20~60㎜(많은 곳 80㎜ 이상), 영남권 5~30㎜, 제주도 5~40㎜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므로 하천 범람과 급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지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최악을 피하자”는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장동혁 신임 당대표 반대에 나섰지만 장 대표 당선을 막지 못하면서 정치적 내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당대표 결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면서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악’은 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사실상 김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도 “한 전 대표가 표현한 최악은 나”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내부 총질하지 말라”, “당론에 반대할 거면 당을 나가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반면 장 대표의 결선 상대인 김문수 후보는 “뺄셈하고 나누기하면 이재명 독재정치와 (더불어)민주당만 좋아한다. 한 전 대표가 절박한 심정을 저와 공유한 것”이라고 친한동훈계(친한계) 표심을 흡수하는 전략을 폈다.
자연스럽게 김 후보와 한 전 대표 연합과 장 대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표심이 얼마나 김 후보에게 더해지느냐, 역으로 한 전 대표에 반발하는 표심이 장 대표에게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한 전 대표는 당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친윤석열계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가 반한동훈 색채를 강조한 만큼 향후 당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재보궐 선거의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친한계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당대표 선거 TV토론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전한길씨와 한 전 대표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