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클럽 안규백 “주한미군 감축 없다는 게 미국 측의 일관된 메시지”

이길중 0 0 8시간전

투자클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주한미군 감축)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안 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미 상원의원을, 지난 14일에는 리차드 맥코믹·베스 반 듀인 미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또 지난달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 한·미가 2006년 ‘미국은 한국인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분산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폭염, 폭우 등을 고려해 44개 중 22개는 했고, 22개 훈련만 9월에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것”이라며 “특정기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연중 균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UFS를 비난하자 훈련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훈련을 연기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오비이락”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군인기본법에 ‘명령 발령권자에게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조항은 군인기본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는 방첩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계엄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와 관련해서는 국방정보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등을 지켜서 수사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등도 “이미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의견인 만큼 이들 기관의 수용 의사는 형식적인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10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에 증거조사 등에 대한 권고까지 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 권고안에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지난해 치료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15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국제 의학저널 랜싯이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의 MSF 지원 보건 시설 6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지난해 총 9만건 이상의 부상자 외래 진료가 이뤄졌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폭탄, 포격, 총격으로 인한 부상 치료였다.
MSF 병원 두 곳에서는 하체 부상자의 60% 정도가 폭발성 무기 관련 상처를 입었으며 뼈, 근육, 피부가 노출된 개방성 상처가 많았다.
MSF는 “폭발성 무기는 원래 전장의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됐으나 점점 도심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며 “피난민이 모여 있는 임시 거처는 폭발성 무기와 폭압, 파편, 화염 같은 그 2차 피해로부터 거의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의 열악한 환경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MSF가 기록한 부상 치료 사례의 절반가량은 열악한 생활 여건, 가정 내 사고,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이었다.
현재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임시 천막에 살며, 위생 시스템이나 도로 같은 기본 인프라도 파괴돼 소수 남은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자지구 현지에서 MSF는 필수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하루 1∼2끼로 제한하고 있다.
MSF는 “몇 주 안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공정하고 제한 없는 의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제한적인 구호물자 배급 탓에 굶어 죽는 어린이도 계속 늘고 있다.
가자 보건 당국에 따르면 27일 하루 동안 아동 2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2023년 전쟁 발발 이래 지금까지 최소 313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19명은 아동이었다.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잉거 애싱 대표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울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식량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급성 영양실조에 빠지고 결국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며 “아이들은 고통 속에 말하거나 울 힘조차 없이 야윈 채 누워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만행을 멈추기 위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가자지구 기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처음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 조치에 반발하며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한 것으로 안전한 지역축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용산구청은 “심사는 축제 안전관리 목표의 적절성과 지역 특성 반영 여부,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는데,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심사위원들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구의 사례를 호평했다”고 전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할로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온 이가 박희영 구청장”이라며 “자신들의 사례를 홍보했다는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두고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성이라도 해야 맞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당직 공무원들을 대통령실 주변 전단지 떼는 일에 배치한 구청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구청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안전 관리 의무가 지자체와 지자체장 본인에게 있다고 시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행정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유가족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시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용산구청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사에 대한 구청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