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종교편향에 “깊은 유감”

이길중 0 0 7시간전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5월 독립기념관 내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형석 관장이 서울의 교회 신도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초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심지어 유물 보관소인 ‘수장고’까지 개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민족 교육의 장인 독립기념관에서 특정 종교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독립운동 정신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특정 종교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직원까지 동원해 개인 손님들의 안내와 의전을 맡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사유화’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공직자의 중립성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사안이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불교계는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김형석 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형석 관장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도 비판받은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선은 당대표를 거친 6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맞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의 선출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원내대표를 거친 5선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워 이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도를 넘어 입법 독주를 하고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아내기 위해 (간사는 재선이 맡은) 선수를 파괴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할 최선의 선택”이라 밝혔다.
앞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신임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가 장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했나 쿠데타를 했나”라며 “왜 끌어내리시려 하시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하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음의 모습처럼, 법사위 파견 판사 때의 장동혁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한때 친한동훈계였던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하는 등 대여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끌어내릴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려야 역사와 국민이 내란당을 용서하신다. 그래야 국힘당도 살고 당대표도 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박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라며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는 장 대표 발언에 대해 “의제와 형식을 정하시면 야당만 손해”라며 “대통령께서 미국행 비행기 안 기자간담회에서도, 귀국하셔서도 제안하셨다면 조건 없이 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찐윤(찐윤석열계) 장 대표는 윤석열 짝퉁?”이라며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재명 정치를 터득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싸움으로 여권과 정치하겠다면 싸움으로는 민주당을 못 이기니 생각을 바꾸시라 권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며 “저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시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공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액 최대 45% 줄 듯다이아·가죽 등 주력 제조업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가피
모디, 32조원 규모 감세 발표중국 방문해 시장 확대 협의미국 정부와 로비도 이어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27일(미 동부시간) 0시1분 발효되면서 인도는 총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관세 충격으로 인도의 주력 제조업인 의류, 다이아몬드, 가죽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단체인 인도수출기구연맹(FIEO)은 2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율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티루푸르, 노이다, 수랏 등 섬유·의류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FIEO는 최대 3조9800억루피(약 63조원)의 대미 수출품 중 30~35%의 비용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가죽, 새우, 수공예품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생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기존 25%에 추가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제약, 일부 전자제품 등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이들 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로 2025~2026년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40~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도 연간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783억달러(약 109조원)어치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율관세로 섬유·의류, 다이아몬드, 새우, 가죽, 가구,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저임금 노동을 이용해 섬유·의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타밀나두와 구자라트주 산업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고율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언론들은 주문량이 줄면서 각 기업이 긴축 경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이아몬드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80% 이상을 가공하는 수라트에서는 최근 몇주간 주문량이 급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약 2조루피(약 32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부과되어온 28%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에 12% 세율을 적용받던 품목은 5%로 낮췄다.
동시에 대중국 수출 시장도 확장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 정부에 로비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미 인도대사관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몸담았던 로비업체 머큐리와 미 정부와의 관계 구축, 언론 대응 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