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협력, 의미 있는 논의”···한·미 정상,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다뤘나

이길중 0 0 3시간전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25일 대구 동구 봉무동 단산저수지에서 열린 119항공대 수난 구조훈련에서 익수자를 구조한 항공대원을 헬기가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운정책과장 김영신
■병무청 ◇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과학기술서기관 정진희 △기획조정관실 문미정 △병역자원국 서혜연 이용자 △입영동원국 이상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급 승진 △사무국 기획조정팀장 박수우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류시균(9월1일자)
■연세대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일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주임교수 김상우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시기능개발연구소장 서경률 △용인부장 김종찬 △뇌연구소장 장종희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김지환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전공지도교수 김경남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장원식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부원장 정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 보철과장 장재승 <용인세브란스병원> △안과 과장 지용우 <재활병원> △재활의학과장 윤서연 <안과병원> △원장 김찬윤 △진료부장 겸 안과장 서경률
■아주대·아주대의료원 <아주대> △공과대학장 최진영 △경영대학장 심규철 △인문대학장 이혜경 △약학대학장 정이숙 △IT융합대학원장 이교범 △학생처장 강주영 <아주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부속병원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행정부원장 임홍식(이상 9월1일자)
렌터카 이용 관광객들 대상 ‘커피박’ 모으기 재활용 사업톱밥과 혼합해 목장 바닥재로 활용 악취 제거·퇴비 효과
제주의 풍광 좋은 해안을 따라가다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기조차 힘든 산간 마을 깊숙한 곳에도 카페가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지역 커피 음료점은 2019년 12월 1217곳에서 2024년 12월 2180곳으로 5년 만에 7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커피 음료점 증가율(55%)을 웃돈다.
수많은 카페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커피박(커피 찌꺼기)은 대부분 다른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돼 다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카페 천국’ 제주에서 커피 추출 후 남겨진 많은 양의 커피박을 관광객이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이 시도된다. 25일 사회적협동조합인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지소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10월31일까지 관광객 참여 자원순환 캠페인인 ‘커피박 줍서예:제주를 지키는 특별한 여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중 제휴 카페에서 커피박을 받아 수거봉투에 보관했다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업체에 마련된 수거함에 커피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렌터카를 인수할 때 수거키트와 초대장이 제공된다. 해당 초대장 내 QR코드를 통해 캠페인 참여 20여개의 카페 리스트와 위치를 알 수 있다. 제주지역 3개 렌터카 업체가 함께한다.
커피 원두는 전체 중량의 0.2%만 커피(에스프레소)로 추출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 형태로 남겨진다. 이렇게 남겨진 커피박은 탈취효과가 있고, 유기물이 풍부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점을 살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돼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자원이기도 하다. 장한우리 지소행 이사장은 “전국 약 10만개의 카페에서 매일 약 885t이, 제주에서 7.2t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소각 쓰레기에 섞이면 열에너지가 더 투입돼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매립 때는 메탄이 발생해 온실가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커피박은 톱밥과 혼합해 소들이 머무는 목장의 바닥재인 깔짚으로 활용된다. 커피박은 수분 흡수율이 높고, 탈취 효과가 있어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목장 내 악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깔짚 사용 후 나온 커피박 등은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소행은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매월 제주지역 커피 전문점 20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박을 수거해 ‘제주우유’ 목장에 깔짚으로 제공하고 있다. 6월에는 커피박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주우유와 ‘커피박의 자원순환과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소행은 수도권에서도 카페에서 버려지는 종이팩과 커피박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왔다. 장 이사장은 “제주는 카페 증가율과 인구 대비 카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참여 카페, 렌터카 업체, 참여 관광객을 더 늘려 실질적인 커피박 수거량과 재활용률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