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는법 김영선 전 비서관 “명태균 신뢰하는 책사로 지칭…의원실 업무 관여”

이길중 0 0 6시간전

주식하는법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명씨를 신뢰하는 책사로 지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A씨(30대)는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이 현역 시절 명씨가 비선 실세로 활동했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그렇다”며 “정식 보좌진이 아닌 명씨가 의원실 업무에 많이 관여했다”고 답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당선 직후인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6개월관 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실에서 정책 질의서와 입법안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A씨에게 ‘명씨가 상석에 앉아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 보고받은 걸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A씨는 정확히 모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명태균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명씨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서관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김 전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좌진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세의 철학적 사유
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중세철학 개론서다. 철학 사조나 학파가 아니라 연대 구분에 따라 철학자들을 소개한다. 쉽고 간결한 단문을 사용하고, 각 철학자의 사유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쿠르트 플라슈 지음. 박규희 옮김. 도서출판 길. 7만5000원
손기정 평전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측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제국 일본의 스포츠 정책과 식민지 조선인의 갈등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제국과 민족, 영광과 고통, 스포츠와 정치 사이 틈새에서 손기정이 짊어졌던 무게를 조명한다. 김성 지음. 서재길 옮김. 알렙. 1만7000원
불가능한 바다의 파도
입자물리학과 끈 이론을 연구해온 물리학자가 현대물리학의 눈으로 인간의 일상적 삶과 우주적 질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운동, 물질, 질량, 빛, 파동, 공명, 힉스 등 개념들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알려준다. 매트 스트래슬러 지음. 김영태 옮김. 에이도스. 3만3000원
AI 타이탄들의 전쟁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가 AI 산업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다룬 책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해고, 딥마인드 창립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MS 합류, 메타·구글·애플의 반격 등 실리콘밸리 권력 지형 변화를 담았다. 게리 리블린 지음. 김동규 옮김. RHK. 2만7000원
샤를로트 페리앙
프랑스 1세대 여성 건축가이자 실내 디자인의 선구자 샤를로트 페리앙이 쓴 회고록. 페리앙은 20세기 초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건축계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개방성, 놀이성,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거 예술’을 창안했다. 유상희 옮김. 을유문화사. 3만8000원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