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헌법소원 1년…“정부·국회가 책임 회피”

이길중 0 0 6시간전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양(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과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 2월 말까지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결정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 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주문은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고 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돼 있는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지명수배 20대 검거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명수배된 A씨(20대)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시킨 뒤 검문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거부했고, 차량을 조회한 결과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끈질긴 추궁 끝에 운전자가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사건과 관련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곧바로 수사 부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장기 미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동료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영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제처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김빛나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서장 전보 △AX추진단장 윤범수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판교지사장 권기삼 ◇부장 전보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216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의 두 배(106.8%)에 이르고, 지난 6월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122.0%)으로 늘어난 수치다.
에어컨 상담은 냉방 불량과 청소 후 고장, 수리비 불만, 서비스 지연 등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A/S)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에어컨 다음으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57건), 헬스장(1331건), 이동전화서비스(1084건), 숙박시설(957건) 관련 소비자 상담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항공권 취소, 대형 헬스장 폐업, SK텔레콤 해킹 등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이 지난 6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