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수 ‘구룡마을’ 토지 등 소유권 SH 이전완료···“아파트 예정대로 들어선다”

이길중 0 0 6시간전

주식지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흩어져 있던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전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넘어갔다.
구룡마을 내 정비사업 대상부지의 소유권이 모두 SH로 이전됨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박정희 정권 1970~1980년대 전후 강제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 및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값만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들였단 얘기다.
그 결과 SH는 토지의 경우 24만㎡ 가운데 약 16만㎡를 협의계약으로 사들였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이 개시됨에 따라 SH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물건의 경우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337건을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 또는 소유자 불명 물건은 2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올해 5월과 8월 각각 수용개시일 도래로 소유권 취득절차를 마쳤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이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은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양재대로에 막혀있는 일종의 ‘섬’처럼 남아있어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이 일대 상습교통체증을 완화할 방안마련 등 과제도 남아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열렸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민간인 학살 등 구체적인 역사 문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사죄 없는 계승, 책임 없는 미래지향은 결국 가해의 연속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를 하루 앞두고 고가의 명품 수수 의혹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박 전 검사의 서울 주거지, 서씨가 머무는 경기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의 대가성 여부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장신구가 ‘인사청탁용 대가성’인지 보고 있다. 특검은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을 제출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강제수사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를 만나 고가의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서씨가 구매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대가성도 살피고 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김 여사는 서씨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각종 명품 제품들과 미술작품 등을 찾아냈다. 이곳에선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것과 같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모조품이었다. 콘스탄틴 시계는 실물은 없었고 상자와 정품 보증서만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구매자 서씨를 특정했다. 이외에도 이우환 작가의 ‘점으로부터’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의 구매자와 최종 전달자 확인을 위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