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관련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점을 상세히 서술한 28쪽 분량의 ‘수사보고’를 함께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부의 압력에도 임 전 사단장 혐의를 경찰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수사보고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2023년 8월24일 경찰 인지통보서 및 수사보고 전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사건)관계자’로 명시하면서 그의 혐의점들을 상세히 적었다.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경북 예천군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임 전 사단장이 했던 지시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 임무를 뒤늦게 하달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충분히 할 수 없게 했다는 정황 등이다.
경찰에 넘긴 이 수사보고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사보고는 조사본부가 앞서 작성했던 보고서들보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부의 혐의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동안 군사법원 등을 통해 알려진 조사본부의 채상병 사건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있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 관계자 6명에 대해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하지만 이후 최종 보고서에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 수사보고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지 않고 관계자로만 적었지만 혐의점을 자세히 적으면서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보이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보고에는 혐의자로 특정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 2명의 혐의는 2~3쪽 분량인 반면, 사건 관계자인 임 전 사단장의 혐의점에 대한 설명은 9쪽에 달했다. 수사보고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결과가 보고된 시점에서 추가로 조사된 내용도 반영됐다고 한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특검에서 이 수사보고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본부는 이 수사보고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 의원실 등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 내부에서는 이 수사보고가 국방부 상부에 보고되면 기록 자체가 송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조사본부로선 상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보고 형태로 임 전 사단장 혐의를 경찰에 전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수사보고를 첨부해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의 외압 정황도 진술했다. 한 상급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요구대로는 (혐의자) 변경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내부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측에 재검토 안건 관련으로 45차례 가까이 연락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군 출신 전문가들은 이 수사보고가 국방부 상부의 외압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조사본부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자세하게 혐의점을 적어 경찰에 보낼 정도면 (임 전 사단장 등도) 사실상 혐의자에 준한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압박을 받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을 하지 못하자 그에 준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수사보고를 편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사본부로부터 해당 재검토 결과를 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과정에 외압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국방부 내부 부서”라며 “다양한 의견(장관 의견 포함)을 종합해 내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업수장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EU와 미국 간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의도(intentions)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declarations)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이것(무역합의)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굴복했다는 비판에 “힘의 균형이 유럽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집행위에 부여된 임무는 매우 명확했다. 갈등의 확대를 피하고 ‘노딜’을 막는 것이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지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조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 지도자들의 간청까지 고려했다”며 “이를 두고 뒤늦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얻어낸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특히 모든 분야에 15%라는 포괄적 한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가계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화폐 부천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10% 확대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9월1일부터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까지는 100만원을 충전하면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부천페이 가입자는 7월말 기준 51만7560명이며, 사용액은 956억원이다.
부천페이 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 관내 13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부천시는 이번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AI를 위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를 위한 AI’를 주제로 29일까지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540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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