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제휴웹하드 [속보] 김정은,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 …시진핑·푸틴과 나란히 서며 다자무대 데뷔

이길중 0 0 08.28 22:33

신규노제휴웹하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여서 서방 견제 성격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활동 준비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관련한 기자 질문을 받고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총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측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한동안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는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북·중관계가 가까웠던 1954년 10월 1일 내각 수상 자격으로 톈안먼 망루에서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두고 러시아에 협상을 압박하며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러시아는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해군력과 연계된 미국 조선업 부흥에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인접한 동중국해에서는 영유권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은 1만명 이상의 군인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각종 최신 무기가 공개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과 무기 현대화 성과를 과시하는 자리다.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전화, 대검찰청 내 총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것도 심 전 총장의 압수수색 대상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의 항고 포기는 윤석열 탄핵심판 정국에서 발생한 최대 미스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 내규와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뒤엎는 해괴한 법 해석이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마땅했고, 검찰 수사팀 의견도 그러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대법원 입장을 대변하는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마저 무시했다. 그래 놓고 윤석열을 석방한 뒤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는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한 ‘위인설법’식 법 적용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순수한 법률적 판단의 소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는 극우진영을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심 전 총장이 혹여라도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고 포기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그 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해야 할 총장의 책무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측과의 교감을 거쳐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면 내란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의 통화를 전후로 법무부 실국장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 그가 심 전 총장과도 이 문제를 상의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항고 포기 지휘 경위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핵 사안과 제재 해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차관급으로 열리며 이란 측에서는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외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최근 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 발효 3년만인 2018년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했던 만큼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폭격에 피해를 당하자 중단했던 E3와 협상을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일부 지원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버스로 종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구는 “중장년층은 현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내년에는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신청은 9월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구청이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