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어플가격 “해외금융계좌 있다” 올해 6000명 신고…1인당 평균 44억원

이길중 0 0 2시간전

노래어플가격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증가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28.2%), 40대(25.7%), 60대 이상(24.8%) 순을 기록했다. 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2.1%), 40대(25.8%), 50대(22.3%) 순이다. 1인당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7억5000만원원), 40대(44억6000만원), 30대(41억1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의 과도한 급여와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최근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에도 시위대를 향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회의원의 과도한 급여와 특혜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AP통신은 욕야카르타주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인 ‘게자얀 메망길’이 주도한 이번 시위에 수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시위대 규모를 수백 명으로 보도했다.
시위대는 국회의원의 과도한 급여와 특혜를 규탄하고 주택수당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주변을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최근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떠오른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 깃발을 들기도 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고, 이에 분노한 시위대는 돌과 병을 던지며 맞섰다. 일부는 의사당 인근 도로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1250명이 배치됐다.
외신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국민 평균 소득을 훨씬 웃도는 급여를 받아왔다는 현지 보도 이후 시위대의 분노가 더욱 거세졌다고 분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 의원 580여명은 2024년 9월부터 매달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수당을 포함해 1억루피아(약 85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평균 소득은 310만루피아(약 26만원)로, 주택수당만 국민 평균 소득의 17배에 달하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몇 달째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군인 출신의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부의 민간 개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 과거 군부 독재 시절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4월에는 군인의 민간 직무 겸직을 허용하는 군사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달 초에는 프라보워 정부의 지방세 250%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자바섬과 술라웨시섬 일대에서 수일간 이어졌다. 당시에도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를 진압해 논란이 일었다.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신세계·신라와의 2차 임대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해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1차 조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2차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날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두 면세점만 참석해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철수할 경우 두 면세점은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법적 소송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면세점은 철수를 운운하지만,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라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반면 두 면세점은 패션·부티끄 매장의 임대료 인하는 요청하지 않아 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