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임대 강훈식 “트럼프, 따뜻한 미국 아저씨 인상···백악관 비서실장과 허심탄회한 대화”

이길중 0 0 3시간전

꼬마빌딩임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정상 간 신뢰는 국가 간 관계 발전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은 첫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공유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며 “양국 정상 간 신뢰는 향후 한·미 관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 영역을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며 “한편으로는 기술·경제 동맹으로 부르고 싶다.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양국 협력이 더 굳건해지고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기회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후속 협상은 과제로 꼽았다. 강 실장은 “큰 산을 넘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며 “특히 미국과 협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면담 계기도 밝혔다. 강 실장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첫 번째 통상 협상을 하고 미국 내 정책 결정권자와 네트워크가 너무 절실하다고 느꼈다.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실무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1시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와일스 실장을 만났다. 앞서 오전 9시 2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상황을 두고 ‘숙청, 혁명’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 처음 인사를 간단히 하고 트루스소셜에 관해 얘기했고, 그 뒤로 만남의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했다”며 “와일스 실장은 협상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저도 질문을 했다.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와일스 실장이) 처음에는 ‘알겠다’ 정도로 대답했는데 마지막에는 ‘보고하겠다’는 느낌이었다”며 “회담이 끝나고 ‘좋은 대화였다. 고맙다’고 하니 40분간 대화할 때는 한 번도 웃지 않다가 한 번 웃었다. 본인도 역할을 했단 취지”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메뉴판과 명패를 자랑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기념품으로 챙긴 빨간 모자와 명패에 일일이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기념품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40~50번 서명하는 모습에서 정성과 애정을 들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신뢰 관계가 성과라고 말하는 대목”이라며 “미국의 따뜻한 아저씨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선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전쟁과 관련해 전후 구상 계획을 논의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점령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관한 계획을 주로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이 참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 등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도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 블레어 전 총리와 쿠슈너 전 대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없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회의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는 매우 포괄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동기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자지구에 관한 구호 물품 유입을 늘리는 방안, 인질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원하며, 이 지역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백악관은 현재 회의에 관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는 전쟁 후 가자지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자지구에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트럼프 리비에라’를 건설하고 이주하는 5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에게 9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작전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엑스를 통해 “가자시티에서 대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남부로 이주하는 모든 가족은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적 지원 배급 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해 가자시티 점령 이후 주민들을 이곳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가자지구 완전 장악을 목표로 한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이달 초 승인했다. 가자시티에는 약 12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이주시키는 데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마스가 지난 19일 이전보다 완화된 가자지구 휴전안을 수용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하마스를 향한 공세를 확대해 인질을 송환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의하면 이날 기근으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 기아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313명에 달한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의 입국금지 입장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여 유씨가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이날 판결에도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는 유지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통화 녹취록 유출로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사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20년 넘게 권력을 이어온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 PBS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갈린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 당시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통화하며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취파일이 온라인에 퍼지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해 국익을 해쳤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센 전 총리에게 한 발언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그가 자국군을 비하해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윤리 기준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하원 투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가 선출된다. 하원은 다음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가운데 범여권은 255석을 차지하지만, 이 중 집권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에 불과해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권좌에 머문 쁘라윳 전 총리는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불릴 만큼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이어지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 범여권 내에서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