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학원 트럼프 행정부 “한국 투자금으로 인프라 짓겠다”…무역 합의 불확실성 계속

이길중 0 0 08.28 17:52

게임개발자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한도’라는 한국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후 엑스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용도와 이를 활용할 펀드 명칭을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0억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 보증 한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한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일 모두 투자 방식과 세부사항은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집행하고,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정한다”고 말한 데 이어, 러트닉 장관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한·일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 같은 산업은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난 20·30·40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조선업 투자금 1500억달러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협력 등이 중첩된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좌측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계속 가라’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총리가 국회에 나와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한·미·일 관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가 그간 한·일 관계에서 진보 진영이 강조한 과거사 문제와 보수 진영이 중시한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친일몰이 프레임을 씌워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과거에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한·일 간에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 발표문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뀐 건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년 전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라는 입장에서 비판했다”며 “지금은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 한·일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면서 미래 지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기만”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익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역사 정의를 세우는 곳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현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발언만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명씨를 신뢰하는 책사로 지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A씨(30대)는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이 현역 시절 명씨가 비선 실세로 활동했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그렇다”며 “정식 보좌진이 아닌 명씨가 의원실 업무에 많이 관여했다”고 답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당선 직후인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6개월관 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실에서 정책 질의서와 입법안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A씨에게 ‘명씨가 상석에 앉아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 보고받은 걸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A씨는 정확히 모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명태균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명씨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서관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김 전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좌진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