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매각 한화임팩트, 금산분리 규정 위반…공정위 1억6000만 원 과징금

이길중 0 1 7시간전

호텔매각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용산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용산구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용산구청은 잔액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시가 알려지자 한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거냐”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두리뭉실 지시하지말고 잔액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거냐”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잔액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지시 일부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56)가 26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에서 22만302표(50.27%)를 득표해 21만7935표(49.73%)를 얻은 김 후보에 승리했다. 2367표(0.54%포인트) 차이의 박빙의 승부였다.
장 대표는 국민여론조사에서 3만4901표(39.82%)로 김 후보(5만2746표·60.18%)에 크게 뒤졌지만, 80%가 반영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401표(52.88%)를 얻으며 김 후보(16만5189표·47.12%)에 크게 앞서 당대표에 선출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당선은 이변으로 평가된다. 정치 이력으로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장 대표는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장 대표는 경선부터 결선까지 일관되게 찬탄파와 단절하겠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강성 반탄파 결집에 집중한 것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은 장 대표를 공개 지지해왔다. 같은 반탄파인 김 후보가 결선에서 찬탄파 포용을 내걸고 외연 확장을 시도한 것과 대비됐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장 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서 더욱더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내 친윤석열계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에 반대해왔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내 반탄파 인적 청산을 주장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본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진 당대표 선거 본경선 투표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장 대표가 15만3958표(36.85%)로 가장 많았고 김 후보(13만1785표·31.54%), 조 후보(7만3427표·17.57%), 안 후보(5만8669표·14.04%) 순이었다. 본경선과 비교하면 결선에서 장 대표와 김 후보의 득표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불법계엄 옹호 부적격 판단국힘 “다수의 독재” 항의
산은법 개정안 등 14개 통과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