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피아노레슨 [단독]대주주 기준 ‘10억’일 때 주식 양도세 신고자 3300여명···‘50억→10억’ 강화해도 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다시 살 때 가격 등을 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총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1조원이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 1828명(상위 0.004%·중복 포함)의 보유액(152조원) 대비 14% 정도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 이상~50억 미만 보유자의 주식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해서 세수 효과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소위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남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 안탈리아는 ‘신들의 휴양지’라는 별칭처럼 천혜의 자연과 고대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다.
특히 안탈리아 내 위치한 벨렉 지역은 국제 골프 컨설팅 협회로부터 ‘유럽 최고의 골프 목적지’로 선정돼 세계 골퍼들이 한 번쯤 꿈꾸는 버킷리스트 여행지로 꼽힌다.
PGA 유러피언 투어 ‘터키항공 오픈’, 세계 최대 아마추어 대회 ‘터키항공 월드골프컵’이 매년 열리며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매킬로이, 저스틴 로즈 같은 전설들이 이곳의 잔디 위에 섰다.
또한 공항에서 30분이면 닿을 수 있고, 코스 간 이동은 불과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여행의 즐거움은 골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중해 특유의 푸른 해변, 블루 플래그 인증 바다, 고대 도시의 흔적과 따뜻한 환대까지 더해져 라운딩 이후에도 기억에 남는 여정을 완성한다.
골프 후 들르는 식사 자리에서는 양고기를 듬뿍 넣어 끓여낸 국밥 같은 ‘베이란’, 갈증을 식혀주는 요거트 음료 ‘아이란’, 달콤한 호박 디저트 ‘카박 톨루수’가 낯설지만 반가운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해안 도시답게 신선한 해산물을 내는 레스토랑도 즐비하고, 길거리에서 맛보는 돈두르마(튀르키예식 아이스크림)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붙든다.
이외에도 안탈리아는 액티비티와 유적 탐방으로도 가득하다. 카누를 타고 고대 리키아 유적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거나, 코프룰루 캐년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짜릿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대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식물 및 생태 교양강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수목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8회(오후 2~5시)에 걸쳐 열린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변화 및 멸종위기 아고산대 식물(해발 1000m 이상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정원 조성과 정원식물 관리법, 숲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조경수 생산을 위한 스마트 양묘기술 등의 지식도 접하게 된다.
이밖에 ‘우드버닝’(나무를 태워 그림을 그리는 공예)으로 손잡이 쟁반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교육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석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식물은 물론, 곤충과 조류 등 풍부한 자연생태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식축구 스타 트래비스 켈시가 교제 2년 만에 약혼했다. 두 사람은 26일(현지 시각) 개인 SNS를 통해 정원에서 진행된 로맨틱한 약혼 화보와 함께 직접 소식을 전해 팬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고 있다.
약혼반지는 빈티지 감성의 ‘올드 마인 쿠션 컷’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스위프트가 공개한 약혼반지다. 반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는 주얼리 브랜드 제러드의 부사장 앤 그림멧의 말을 빌려 “반지는 올드 마인 쿠션 컷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로, 옐로 골드 세팅이 특징”이라며 “가격은 약 25만 달러~50만 달러(한화 약 3억 원~6억 원)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른 주얼리 업체 관계자는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까지 예측했다. 그만큼 독창적인 디자인과 상징성이 가격 책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해석이 따른다.
올드 마인 쿠션 컷은 ‘Old Mine(옛 광산)’이란 이름처럼 18세기~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시기에 유행한 커팅 방식이다. 당시에는 전기식 기계가 아닌 수작업 위주였기 때문에, 원석의 형태와 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커팅이 주를 이루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약혼반지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 형태에, 큰 파셋으로 빛을 받아내는 빈티지한 디자인과 은은하고 고풍스러운 반짝임이 특징이다. 올드 마인 쿠션 컷은 오늘날 쿠션 컷의 뿌리라 할 수 있고, 고전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하기 시작했다. 덧붙여진 ‘브릴리언트’라는 이름은 다이아몬드의 세밀한 커팅 패턴을 뜻한다.
늘 흥행하는 ‘스위프트 효과’ 이번에는?
이번 약혼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을 뿐 아니라, 주얼리 업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스위프트가 착용하는 모든 것은 곧 ‘완판 행진’을 이어간다”라며 유사한 디자인의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들이 빠르게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위프트는 반지를 왼손 약지에 착용했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반지를 소지나 검지에 착용해 스타일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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