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플러스범죄도시 법사위, ‘윤석열 체포 저항’ CCTV 내달 1일 열람···일반 공개 여부는 미정

이길중 0 1 8시간전

디즈니플러스범죄도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장)검증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CTV 열람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광복 후 친일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역사적 부담이 있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작태를 국민에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CCTV 공개에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며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 열람 후 영상을 일반에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CCTV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25일(현지시간) 회담 전후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속 거북선 모형과 수제 퍼터, 카우보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서명한 마가 모자와 골프공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업 종사자인 오정철 HD현대중공업 명장이 제작한 금속 거북선을 선물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세로 25㎝ 크기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신장 등 체형에 맞게 제작한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를 선물했다. 퍼터에는 미국의 45대·47대 대통령 역임 차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각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마가(MAGA)’가 쓰인 카우보이 모자도 선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빨간색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 흰색 모자는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 준비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를 애용하나 카우보이 마가 모자는 착용한 적이 없어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 등 한국 측 참석자들을 기프트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라”고 권했고, 마가 모자와 골프공, 셔츠용 핀 등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백악관 기념주화도 모두에게 나눠줬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할 수 있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하면 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트럼프,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이사 해임공석에 마이런·맬패스 충원해 금리 인하론자 ‘4명’ 목표쿡, 부당 해임 소송 제기 계획…세계 채권시장 혼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이사진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두 건을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까지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 대 2로 우세했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 대 3으로 역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공석을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