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게임 “정상 간 친밀함이 문제 해결 못해…실무협상 만만치 않을 것”

이길중 0 0 2시간전

스토리게임 대화의 기술 돋보인 이 대통령
트럼프에 우선 ‘칭찬 세례’북한 화두로 논쟁 피하는 등호의적 분위기 조성엔 성공
트럼프에겐 ‘거래 대상’일 뿐
트럼프·모디 유대 끈끈해도미, 인도에 50% ‘관세폭탄’한국 실무 논의도 진통 전망
북·미 대화 재개 가능할까
북한, 푸틴과의 관계 ‘눈치’경주 APEC 만남 어려울 듯트럼프, 한국 이익 반할 수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보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씻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동맹 현대화’ 및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양국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하므로 향후 실무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6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첫 2~3분 동안 쏟아낸 칭찬 세례가 회담 분위기를 잡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드문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신호”라고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프로그램 국장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사이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관계가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유대를 자랑했지만 50%의 관세폭탄을 피하지는 못했다. 여 석좌도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등 다른 주제로 대화 흐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이어질 실무 차원의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순위는 노벨 평화상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노벨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악화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3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만날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 APEC 계기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는 이제 북한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라 칭하며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할까 봐 우려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상황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중국에 가자”고 농담한 데 대해 여 석좌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강경한 태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중 전략은 아직 유동적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강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가장 큰 돌발변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혹은 혁명” 게시글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그 글이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연했다. 로라 루머 같은 행정부 외부 인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한·중관계 발전이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 요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에도 기여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중인 2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을 두고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전략적 태만을 변명 삼아 더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중견국인 한국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재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8일 의회에서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거듭 설명하며 신임 투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난 20년간 매시간 1200만유로(약 194억원)씩 부채가 늘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의 부채 의존은 만성적 수준이 되었고, 올해는 부채 상환 부담이 국가 예산의 최대 항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중 많은 이들이 ‘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느냐’고 묻지만, 부채는 정부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상적 지출과 국민 보호에 쓰인다”며 “부채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47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에 이른다.
바이루 총리는 앞서 지난달 15일 440억유로(약 71조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휴일 이틀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긴축 정책에 야당과 여론은 물론 각 산업계 반발도 거세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줄줄이 파업이 예고됐으며, 일부 단체는 10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긴축 조치를 수정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회 내 강경 좌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공산당은 총리 회견 직후 엑스를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달 8일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인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엑스에 “바이루 총리는 쇠약해진 자기 정부의 종말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라며 “RN은 프랑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부에 결코 신임을 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