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서마음으로 현대제철 하청 1892명, ‘교섭 거부’ 원청 고소

이길중 0 0 8시간전

마음에서마음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고소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다.
노조는 2021년부터 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법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2022년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노동자들에게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61명에게 낸 46억1000만원 청구 소송을 취하했지만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자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고용을 하라”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조치를 비판한 찰스 쿠슈너 주프랑스 미국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성명을 통해 쿠슈너 대사를 25일 초치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는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며 “(쿠슈너 대사의 주장은) 프랑스와 미국 간 관계와 동맹국 간 이뤄져야 할 신뢰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쿠슈너 대사가 프랑스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함에 따른 것이다. 쿠슈너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부족한 것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공개적인 발언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시사하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프랑스 내 유대인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유대인 학교, 유대교 회당, 사업체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인정 선언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프랑스가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가 프랑스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응해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센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쿠슈너 대사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2세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돈이다. 그의 아들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결혼했다. 이방카 트럼프는 결혼 전 유대교로 개종했다.
미국은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그는 프랑스 주재 미국 정부 대표로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비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제6회 달그樂(락) 페스티벌’ 등 3색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30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리는 ‘달그樂 페스티벌’은 아산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다.
올해 축제에는 몽니와 크라잉넛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더해진다.
30일 도고면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도고 뮤직 포레스티벌’은 자연 속에서 유명 인디 뮤지션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 플리마켓·푸드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뮤직 페스티벌이다.
축제는 데이·나이트권 각 1만5000원, 종일권 3만원 등 유료로 진행된다.
축제를 위해 천안아산역과 아산고속터미널 등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는 다음달 6~7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역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별빛 콘서트’와 별자리 관측, 야외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은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체험을, 성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기존 푸드존 대신 배달음식 픽업존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원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받아 잔디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은 26일 오전 9시부터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사무실,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 관련”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수사상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해양경찰청 주재로 열린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 주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본청 형사과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2년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승진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과 관련한 의혹이 보도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