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기법 ‘AI 중심 성장론’에 치우쳐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부족

이길중 0 0 3시간전

주식매매기법 민간·공공 10대 분야에서AI 접목 생산성 향상 목표“지나친 낙관론 의존” 시각고용 불안 해소책 등도 결여
내수 진작·지역격차 해소 등시급한 과제엔 다소 미온적
정부가 근래 급격히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한 뒤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정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대책만 포함됐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8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열린 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한 3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인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대관령 트레일런 대회 20㎞ 코스 중 4.5㎞ 구간에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레일런(Trail Run)은 포장되지 않은 자연 속의 산이나 등산로, 초원 등을 달리는 스포츠다.
이번 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사고 당시 기온은 21.5도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며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내란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세력을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건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화장품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뷰티 ‘역직구’(외국 거주자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구매)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유통·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현재 800달러 이하 소포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역직구)되는 화장품이 많다. 역직구는 대부분 민간 특송 서비스로 이뤄지며 관세(15%)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는 셈이다.
화장품 역직구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이 있다. 지난 2분기 화장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0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7% 늘었다.
화장품 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구몰 ‘글로벌 아모레몰’을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프로모션과 판촉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직구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미국 고객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과 통관 때 관세 납부라는 추가 절차가 생기는 만큼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같다”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영 역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글로벌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정기 세일과 차별화된 글로벌몰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경우 해외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미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구몰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별사업자가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물량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서 K뷰티 인기가 공고한 만큼 급격한 수요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진 않겠지만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K뷰티 인기가 높은 데다 관세가 붙는다고 해도 중저가 제품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의 성장세가 꺾일 정도의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금액은 1조47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이 2838억원으로 19%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7164억원·49%)과 일본(3058억원·22%)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열렸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민간인 학살 등 구체적인 역사 문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사죄 없는 계승, 책임 없는 미래지향은 결국 가해의 연속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