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래다운 “안전한 곳? 그게 어디죠?”···재난 대피 문자, 연말부터는 촘촘해진다

이길중 0 0 4시간전

최신노래다운 이르면 연말에 재난문자의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 안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때 발송되는 문자의 안내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의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또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의 예·경보시설도 총동원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운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 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들은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인권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에 자율 투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천 단계부터 (인권위원 자격으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분이 자꾸 추천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등 188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주시·충북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붕괴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관계자 43명이 기소돼 감리단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9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확정되자 유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국정조사가 확정돼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책임 소재와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북도는 국회의 취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국정조사 기간이 충북의 국제행사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및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27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전씨의 질문에 “대표가 되면 면회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당내에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장 대표가 면회를) 가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낙선한 조경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이 단합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도 면회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 판단을 받고 계신 분”이라며 “면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알 테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장 대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면회할 수 있지만 난 안 간다”며 “윤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이나 계엄 긍정으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지도부가)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내 다수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에서는 면회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당대표가 결정한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면회를 강행하면 ‘도로 윤석열당’이라고 비판받고, 면회를 안 하면 약속 파기로 비판받는 딜레마 속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 말들이 차례로 청구서가 돼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취임을 축하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날 선 말이 오가진 않았다. 그는 “마냥 감사하다는 말만 하긴 어렵고, 여당과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요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한다”며 “협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야당 대표를 초대한다는 말도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접견에서 우 수석에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수용돼야 한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최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검찰개혁이 졸속 처리되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첫 최고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8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위”라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인 당대표로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