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증권 머스크 xAI, 애플·오픈AI 고소···“AI 경쟁 막았다”

이길중 0 0 3시간전

하자이행증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인공지능(AI) 회사 등이 애플과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기업 xAI와 엑스는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 낸 소장에서 애플이 오픈AI의 AI 모델을 자사 기기에 탑재하는 등 오픈AI를 우대해 업계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앱스토어 순위에서 xAI의 ‘그록(Grok)’ 등 생성형 AI 챗봇 경쟁사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장에서 이들은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AI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며 가장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잡았다”며 “오픈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 1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소송 계획을 시사하며 “애플은 오픈AI 외에는 어떤 AI 기업도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반독점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해당 글을 공유하며 “일론이 엑스를 조작해 자신과 기업에 이익을 주고 경쟁자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놀랍다”고 비꼬았다.
머스크는 과거 올트먼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으나 결별 이후 오픈AI의 영리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소송전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해에도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어기고 투자자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올트먼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달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전보다 1.1%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년보다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율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3.9%, 2023년 4.7%로 증가했다.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한국에서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비혼출산지원법’은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비혼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들어 맨홀에서 발생한 일곱번째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염창동의 한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돼 작업하던 중 실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된 뒤 약 1시간 후 인양됐다.
소방당국은 오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A씨가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케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지난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공장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지난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지난 7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31일 노동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진행 중이지만,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 A씨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