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영화표 [시선]국적은 있어도 권리는 없다

이길중 0 0 2시간전

CGV영화표 한국은 비혼모에게 가혹한 나라다. 한국 국적자도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가혹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다.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태어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체류자격도 만료됐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의 신고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서류가 없어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설령 인지소송을 거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이 이혼이나 사별로 단절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지한다. 영주권 취득 없는 간이 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수수료만 12만원이고, 심사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벽은 더 높다. 법률혼 관계 외국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만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비혼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기준 지원금 규모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아동 입장에서,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가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정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체류자격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서류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과 엄마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체류자격을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엄마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지 국적취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제도에 숨어 있는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법률혼 관계의 출생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경쟁에 돌입한다. 고물가 장기화에 폭염·폭우까지 겹친 데다 추석 연휴도 길어진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전예약 선물을 찾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점에서 17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상품군별로는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이 60여종이고 건강식품이 40여종, 주류 15종, 가공상품이 60여종이다.
특히 한우와 수산, 청과 등 수요가 꾸준한 선물 물량을 10∼20% 확대했다. 축산의 경우 1~2인가구 증가 등 트렌드를 반영해 스테이크 등 인기 부위를 2kg에서 1.6kg으로 줄여 20만~30만원대 상품을 강화했다. 청과는 샤인머스켓, 로얄바인 등이 포함된 이색 선물세트를, 수산은 굴비와 활전복 등 10만~20만원대 실속형으로 준비했다.
롯데온은 같은 기간 한우와 베이커리 등 명절 인기 선물 품목 2만여종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최초로 성심당 선물 제품 9종을 일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물가 여파로 지난 설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면서 “올 추석에는 긴 연휴 등을 고려해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기 품목과 베스트 선물을 늘렸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주요 품목 할인율을 보면 한우는 5∼10%, 굴비 29%, 청과 10%, 와인 60%, 건강식품 55% 등이다. 무엇보다 청과의 경우 상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맛, 품질 유지를 위해 전국 산지에서 직접 엄선한 ‘셀렉트팜’(지정산지) 운영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리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 가격을 낮췄다. 축산의 경우 유통 단계를 축소한 ‘신세계 암소 한우’ 상품을 확대했고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특수 부위 세트는 지난 설 명절보다 약 30% 늘렸다.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도 다음달 26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 사전 예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10% 더 많다”면서 “백화점 푸드홀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디저트살롱’ 선물 세트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20여종의 추석 선물 세트를 전점에서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역시 긴 연휴에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약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약 20% 늘렸다. 특히 올 추석에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프리미엄부터 실속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특선 한우 죽 세트’(36만원)를 34만원에, ‘현대명품 사과 배 세트’(25만원)를 23만원에, ‘현대 영광 참굴비 죽’(33만원)을 27만원에, ‘명인명촌 미본 선 세트’(22만5000원)를 20만2500원에 내놓는다.
또 다음달 8일부터는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 등에서 9월30일까지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예년보다 늦은 추석 명절과 긴 연휴에 대비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물류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결과를 알렸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알렸다.
이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에너지·교통 분야를 포함한 여러 양자 관계의 당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과 남캅카스 지역 전개 상황도 다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가로 강화하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31일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최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과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로 전화로 협의한 결과를 상세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2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 및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화 협의를 가졌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유럽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JCPOA 정상화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계속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