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곳으로 대피” 모호한 재난문자…언제, 어디로, 어떻게 정확히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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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에서 안내하는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위험도에 따라 발송 방법과 형식이 구분돼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현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이 마련된다.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게 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 재난 위험도에 따라 문자가 구분돼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한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알리는 방식이다. 우선 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돕는다.
‘참호 안은 어둡고 좁았고 부패한 냄새로 가득했다. 병사들의 고름에서는 구더기와 이(蝨)가 들끓었고 대변과 소변, 땀 냄새로 가득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구술을 읽은 직원이 약통을 열자 음식물쓰레기가 썩은 듯한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봄, 지옥도가 펼쳐졌던 오키나와 ‘하에바루 육군병원 지하호(하에바루호)’의 당시 냄새를 재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전후 70주년을 맞아 이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학도병 등의 자문을 통해 구현했다.
하에바루 문화센터 호쿠모리 아키라 학예사는 “전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선 냄새도 체험해야 한다는 의견에 재현했다.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없는 지금, 당시를 기억할 살아있는 증인은 지하호밖에 없다”고 말했다.
독립된 왕국에서 일본에 병합된 ‘일본 내부의 식민지’이자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이 이뤄진 곳. 10만명 가까운 민간인이 기아·폭격·일제에 의한 자결 등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일제의 ‘피해자’가 된 오키나와다.
일제의 피해자로서 한국과 무척이나 닮아있지만 80년이 지난 ‘어두운 역사’를 대하는 방법은 다르다.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가해의 역사를 지운 일본 본토, 식민지배라는 비극을 외면하는 한국과 달리 오키나와는 피해의 기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망각을 비난하는 한국이 스스로 피해의 증거를 지우는 ‘모순’을 드러내는 사이 오키나와에선 기억을 증거로, 역사로 남겼다. 비극의 역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한 곳이 ‘80년전의 냄새’도 재현한 하에바루호다.
한국 기준으론 ‘읍’에 해당하는 인구 약 4만명의 작은 도시 하에바루(南風原). 바다로 둘러싸인 오키나와 본섬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 도시지만, 여름이 되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1990년 일본 전역의 태평양전쟁 유적 중 최초로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하에바루호를 찾기 위해서다.
지난달 14일 하에바루 문화센터. 호쿠모리 학예사의 안내에 따라 정글 같은 숲을 오르내리자 캔처럼 생긴 아치형 건물이 나왔다. 총 30개의 육군병원 지하호 중 유일하게 내부가 보존돼 견학이 이뤄지고 있는 20호 지하호의 입구다.
안전모를 쓰고 이중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하고 눅눅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굴은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펼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 전등이 없는 칠흑 같은 굴에 빛을 비추자 보랏빛으로 물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80년 전 화염방사기로 태워진 흔적이다. 환자를 눕힌 이층침대는 사라졌지만, 굴을 지탱했던 침목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다.
일본군은 미군과의 전투에 대비해 폭격을 피하고자 교통의 요지인 하에바루에 지하 육군병원을 건설했다. 강제동원도 이뤄졌다. 주민을 동원해 곡괭이로 굴을 파게 시켰고 여학생은 간호병으로 동원했다. 울퉁불퉁한 굴의 표면을 따라 남은 손가락 마디만 한 구멍이 당시 굴착의 흔적이다.
조선인도 이곳에 있었다. 입구로부터 40m, 당시 부상병 수술이 이뤄진 이곳 천장엔 ‘강(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선인의 성(姓) 씨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당시 이곳 침대 위에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 옆 19호에도 조선인이 ‘조선사람이라 차별받아 괴롭다고 했다’는 여학생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제의 패전이 가까워지면서 지하호는 지옥이 됐다. 남부 지역으로 후퇴를 결정한 일본군은 육군병원을 해산하면서 부상병에겐 청산가리가 든 우유를 먹였다. 동원된 여학생들은 자결을 강요받거나 폭격에 노출되면서 절반인 약 1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에바루호는 전쟁과 군국주의의 비극을 상징하는 증거였다.
전후 30년 넘게 잊혔던 지하호는 1983년 이 지역 고등학교로 부임한 교사 고(故) 요시하마 시노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지자체도 노력에 동참했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당시 지자체장도 강하게 보존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요시하마씨가 고등학교에 부임하셨을 당시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 지역 유적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마을별로 구술 조사가 이뤄졌고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이 행정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하에바루호는 보존·보강과정을 거쳐 2007년 대중에게 내부를 공개했다. 인근 문화센터에 전시관도 함께 조성했다. 지하호를 방문한 뒤 전시관을 들르는 것이 이곳 ‘수학여행’의 코스다. 동굴에선 분위기를 느꼈다면 전시관에선 증언자의 구술과 모형으로 당시 지하호의 환경을 재현해 당시 모습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호의 기록만 보전한 것은 아니다. ‘황국신민’ 교육이 이뤄졌던 군국주의의 흔적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희생된 지역주민의 기록도 모두 전시관에 그대로 담았다. 이중 전시관의 한 벽면을 빼곡히 채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태평양 전쟁으로 사망한 하에바루 주민 4481명의 이름을 모두 적은 것이다.
전시관에 어두운 역사를 온전히 담아낸 것은 비극의 기억이지만 무엇보다도 후세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판단에서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하에바루는 주민 40%가 전시에 전사했고 일가족이 한 번에 죽은 집도 있었다. 전쟁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였다. 그렇지만 전쟁 체험자는 생존하지 않고 전쟁에 대해 얘기해 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유적이 보존되며 지역주민도 보존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도 생겼다. 지역 시민단체 ‘하에바루 평화가이드회’ 회장 오시로 이치코 씨는 2007년 하에바루호가 공개됐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활동의 계기가 됐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주 놀았던 산에서 봤던 구멍이 오키나와 전쟁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치코 씨는 그렇게 18년 동안 하에바루호 가이드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일제는 일본 본토 대신 오키나와를 전쟁터로 내세웠다. 일본 전역 중 유일하게 지상전이 열리면서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친지나 가족이 군국주의의 희생양이 됐던 경험은 오키나와에서 이 비극의 기억을 남기고 계승해야 한다는 계기가 됐다.
유적을 다루는 방법도 다르다. 관광 명소나 카페 등으로 개조하기보단 하에바루호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교육·체험 시설을 연계한다. 방문자가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키나와현 차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일제 전쟁유적 보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키나와 나하시 슈리성(首里城). 2000엔 화폐의 도안으로도 알려진 정문(슈레이몬,守礼門)에서 왼쪽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오자 빽빽한 수풀 밑에 덮인 빛바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다. 오키나와 전투를 담당·지휘했던 일제 32군의 사령부가 있던 사령부지하호(사령부호)의 흔적 중 하나다.
사령부호는 일제가 미군의 폭격을 피하고자 민간인을 동원해 슈리성 지하에 조성한 1km 길이의 지하기지다. 지난해 11월 오키나와현은 전쟁유적 중 처음으로 사령부호 일부를 사적으로 지정했다.
슈리성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오키나와 예술대학 주차장. 오키나와현 관계자를 따라 키만 한 풀을 해치고 줄을 잡고 위태롭게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오자 절벽 같은 암석 밑에 철창으로 막힌 5호갱의 입구가 나왔다. 올해 3월 오키나와현은 이 5호갱을 정비해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약자도 볼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고 주차장 터에는 전시관을 건립해 연계한다는 것이 오키나와현의 계획이다.
올해엔 일본 NHK와 함께 슈리성에 위치한 정보센터에서 가상현실(VR)로 공개되지 않은 사령부호 내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도 기획했다. 한국으로 바꿔 생각하면, 경복궁 지하를 가로지르는 일제의 군사요새를 보존하고 경복궁 옆에 군사요새를 설명하는 전시관을 만든다는 셈이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올해 가이드를 위한 교재도 만들었다”며 “슈리지역은 전쟁유적이 많아 가이드를 양성하면서 슈리성과 연계한 관광 및 역사 루트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리성 보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9년 슈리성이 불타면서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슈리성이 소실되고 나서 슈리성뿐만 아니라 지하호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며 “전후 80년이 지나 전쟁체험자의 구술을 듣기 어려워진 만큼, 오키나와 전쟁의 실상 알게 하는데 귀중한 유적지인 사령부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했다.
당시 이곳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오키나와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우시지마 미츠루(牛島満) 32군사령관의 손자, 우시지마 사다미츠(牛島貞満)씨도 보존에 나선 인물 중 하나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우시지마 씨는 오키나와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령부호와 오키나와 전쟁에 대해 사전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0년 넘게 지하호에 대해 조사·연구한 그는 일본 본토에서도 사령부호 보존 및 공개 운동에 나서고 있다.
우시지마 씨는 “어릴 때부터 조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듣고 자랐다. 조부와 이름이 한 글자만 달라 사령관의 손자인지 묻거나 오키나와 전쟁은 어땠는지 말을 거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답변을 할 게 없어서 조부에 대한 질문을 피했다”고 기억했다.
매년 조부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가족과 참배했던 그는 중학생 1학년을 기점으로 참배를 중단했다.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혼란도 느꼈다.
우시지마 씨는 “같이 평화운동을 하는 교사선배로부터도 ‘조부가 했던 일은 매우 대단한 일이다’는 말을 들었다. 태평양 전쟁은 침략이었고 일본 천왕이 전쟁에 책임이있다고 말하는 선배님들이 조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는 점에 대해서 모순을 느꼈다. 왜 조부가 오키나와 주민의 희생을 낸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그 명령은 사령부호에서 나왔으니 어떤 곳인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40살이 되던 해 주변의 제안으로 방문한 오키나와는 그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우시지마 씨는“조부가 참여해 자국 주민을 희생하게 한 전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애매한 인상으로는 전쟁 의미 전달할 수 없다. 생존자의 기록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왜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 전달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전달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에 일제의 기억은 ‘불편한’ 역사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역사였다.
오키나와에서도 전쟁유적이 모두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역사를 담은 유적을 보존해선 안된다는 여론도 있었다. 군국주의는 없었다는 극우적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에선 이 때문에 일제 전쟁유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키나와 전쟁 당시 일본군의 선동으로 주민 83명이 집단 자결한 동굴 ‘치비치리가마(가마)’. 미군에 잡히면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는 일제의 교육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죽여야 했던 군국주의의 비극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 점을 인정받아 지역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가이드인 ‘지바나 쇼타로’ 씨를 만났다. 전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기록에서 잊혔던 이곳을 보존해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게 가마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30대 청년인 그에게도 80년 전 가마에서 일어난 비극은 경험해보지 못한 기억이다. 지바나 씨는 “전쟁이 80년이 지났고 제 세대는 아득히 먼 얘기로 느껴진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보수적으로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역사만 발췌한다.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실’이자 ‘증거’인 유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바나 씨는“이곳의 얘기를 ‘사실로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아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달라진다. 세월이 지나며 희미해져 가겠지만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희미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를 이어 그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바나 씨는 “아버지는 터부시한 곳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가마의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셨다. 저와 아버지는 전후 이곳에서 살아남은 유족을 알고 있다. 당시 상황 알고 있는 아버지께 얘기를 듣는 것은 제가 유일하다. 아버지만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이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존된 비극의 흔적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바나 씨는 “분위기는 기억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가이드하면서 들은 건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중에 다시 우연히 이곳의 얘기를 접했을 때 ‘그게 뭐였지’ 궁금해하며 알게 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유적은 아는 데 입구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80년 전의 기억을 역사로 남기고 있었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제주의 풍광 좋은 해안을 따라가다보면 한집 건너 한집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기 조차 힘든 산간 마을 깊숙한 곳에도 카페가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지역 커피 음료점은 2019년 12월 1217곳에서 2024년 12월 2180곳으로 5년만에 7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커피 음료점 증가율(55%)을 웃돈다.
수많은 카페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커피박(커피 찌꺼기)은 대부분 다른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돼 다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카페 천국’ 제주에서 커피 추출 후 남겨진 많은 양의 커피박을 관광객이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이 시도된다. 25일 사회적협동조합인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지소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10월31일까지 관광객 참여 자원순환 캠페인인 ‘커피박 줍서예:제주를 지키는 특별한 여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은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중 제휴 카페에서 커피박을 받아 수거봉투에 보관했다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업체에 마련된 수거함에 커피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렌터카를 인수할 때 수거키트와 초대장이 제공된다. 해당 초대장 내 QR코드를 통해 캠페인 참여 20여개의 카페 리스트와 위치를 알 수 있다. 제주지역 3개 렌터카 업체가 함께 한다.
커피 원두는 전체 중량의 0.2%만 커피(에스프레소)로 추출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 형태로 남겨진다. 이렇게 남겨진 커피박은 탈취효과가 있고, 유기물이 풍부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점을 살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돼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자원이기도 하다.
장한우리 지소행 이사장은 “전국 약 10만개의 카페에서 매일 약 885t이, 제주에서 7.2t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소각 쓰레기에 섞이면 열에너지가 더 투입돼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매립 때는 메탄이 발생해 온실가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커피박은 톱밥과 혼합해 소들이 머무는 목장의 바닥재인 깔짚으로 활용된다. 커피박은 수분 흡수율이 높고, 탈취 효과가 있어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목장 내 악취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깔짚 사용 후 나온 커피박 등은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소행은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매월 제주지역 커피 전문점 20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커피박을 수거해 ‘제주우유’ 목장에 깔짚으로 제공하고 있다. 6월에는 커피박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주우유와 ‘커피박의 자원순환과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소행은 수도권에서도 카페에서 버려지는 종이팩과 커피박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왔다. 장 이사장은 “제주는 카페 증가율과 인구대비 카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참여 카페, 렌터카 업체, 참여 관광객을 더 늘려 실질적인 커피박 수거량와 재활용률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저는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여당과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이 골병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이 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마포구는 요양병원과의 임대계약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한 뒤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 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다. 병원은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병원에)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