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2차 주민소환 투표도 완패…‘원전 재가동’은 부결

이길중 0 0 2시간전

대만에서 23일 실시된 친중성향 제1야당 국민당 입법원(국회) 의원 7명에 대한 2차 주민소환 투표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결됐다. 주민소환 투표와 함께 실시한 원전 재가동을 묻는 투표는 찬성이 74%로 더 많았으나 유효 득표수가 모자라 부결됐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 부의장)을 포함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7명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현저히 적어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도 국민당 의원 24명과 가오훙안 무소속 신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소환 시도는 여당 민진당의 ‘31전 전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두 차례의 주민소환 투표는 국민당 의원들의 ‘친중국 행보’가 대만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친민진당 지지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이후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당이 다른 야당·무소속 의원들과 국방예산 등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등을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하며 주민소환 운동을 조직했다.
민진당은 주민소환 운동에 거리를 뒀으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열기가 끓어오르자 태도를 바꿨다. 라이 총통은 “시민 스스로 대파면 운동을 일으켰다”며 “파면 운동에 동참해 국가를 지켜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진당이 완패한 1·2차 투표를 통해 유권자 다수는 주민소환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과 안보 문제가 정쟁에 이용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2차 주민소환과 같은 날 치러진 원전 재가동 투표는 국민당 주도로 추진됐다. 지난 5월 17일 운영 허가기한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마안산 2호기’(원전 3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투표다.
투표지는 ‘제3원전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계속 가동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찬성표가 434만1432표(74.17%)로 반대표보다 151만1693표(25.83%)보다 많았지만 유효 득표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투표가 성립되려면 찬성표가 총유권자 수의 25%(500만523표)를 넘겨야 한다.
마안산 원전은 대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된 원전이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전 총통이 집권한 2016년 탈원전 계획을 세워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했다. 마안산 원전이 수명을 다해 가동을 멈추면서 대만은 지난 5월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탈원전 국가가 됐다.
재생에너지 위주 에너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전력 부족과 잦아진 정전, 전기요금 인상 등이 논란이 됐다. 원전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NG) 수입을 더 늘려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중국의 해상봉쇄로 LNG 수입 등이 막히면 원전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는 부결됐지만 원전 재가동 찬성 여론이 확인된 것은 당국이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데 고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원전 4호기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약 40만표 앞섰다. 국민당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에너지 다원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원자력 안전은 과학의 문제이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1·2차 주민소환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단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정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기 레임덕 우려도 제기된다. 대만 언론들은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국방비 지출, 그리고 사법부 고위 판사 임명 문제에서 계속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1일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32%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남부 폭우 피해 대책 등을 이유로 유임시킨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 측에 유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한강유역청 직원 B씨는 A업체와 민원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달한 청원서 2274건을 A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원서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민원을 해결해보라는 취지로 청원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청은 해당 폐기물 처리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한강유역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주민들에게 문자(알림톡)를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
한강유역청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8월 5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장에 방문해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파일과 출력물을 전체 회수·파기 조치했다”며 “사업자로부터 이미 전달된 개인정보를 이용·복제·제공 등 방법을 불문하고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고발인 조사 및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산하 공기업 대표들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대선 경선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중도사퇴한 바 있다.
때문에 대구 안팎에서는 대선의 꿈을 좇으며 대구를 떠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30일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직무대행이지만, 기존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수장자리를 이어간다.
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장 및 이사장은 2022년 10월 각각 취임했다. 법정임기인 3년을 마치는 오는 9월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9개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 직함은 직무대행이지만 기관장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금 등 처우도 바뀌지 않는다.
통상 공직사회에서 임기 만료나 사퇴 등의 이유로 기관장 자리가 비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시스템을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최고위 직급 중 1명이 기관장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이 물러난 이후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구시는 ‘이름만 직무대행’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연임절차를 밟고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공기업 수장을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만큼 당장 새롭게 뽑을 경우 내년에 선출될 시장과 정치적 철학 등이 달라 갈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의 퇴행과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수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홍 전 시장 사퇴 이후에도 기존 색깔을 드러내며 정책과 권한을 계속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기관장의 임기가 늘어나면 조직의 사기와 업무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관장이 중요 의사결정을 미루며 자리만 차지하는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임기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행하면서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인 후 필요 시 김 사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을 하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는 그의 주변에서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서울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마가 핵심 세력이 기독교 복음주의이고, 통일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끈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9·11테러 20주년을 맞아 통일교 주최 집회에 참석해 “통일교가 한반도에서 이룬 업적과 이 지구에 불어넣은 영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복음주의 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2016·2024년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의 약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마가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복음주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산실인 리버티대학의 모스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비판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마가의 관계를 보여준다.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같은 인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게시글에 “고맙다. 이재명을 제거하자”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미군 기지 급습’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지난 7월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한국 정찰자산 자료에 대한 것으로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남긴 상흔은 단순한 정책적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지탱하는 신뢰의 붕괴를 초래했다. 그동안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논의들은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공허한 슬로건에 머물렀을 뿐,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진정한 신뢰 회복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앞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명확한 어젠다를 정립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의료 시스템의 핵심을 관통하는 두 가지 가치는 상충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바로 ‘최적의 의료 환경 제공’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이다.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 특성상 끊임없이 상충하며 타협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최적의 진료는 자원 투입을 요구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재정 안정만을 추구하면 진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과 의사의 신뢰 회복은 바로 이 딜레마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의·정 갈등 이후 논의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편’ ‘보상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전술적인 방안들만 파편적으로 제시됐고, 이들을 꿰뚫는 통합된 전략적 비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 논의는 공회전하며 신뢰를 갉아먹는 소모전이 됐다.
이러한 전략적 공백은 거버넌스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의 여러 위원회나 의·정 협의체는 논의 시작부터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성과 지표가 없어 공허한 소통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정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명확한 어젠다를 향해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논의 결과가 ‘국민에게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과 의사 간 신뢰 회복은 감성적인 주장이나 이익집단의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항해는 명확한 어젠다를 이정표 삼아, 냉철한 분석과 유기적인 전술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최적의 진료 환경 제공’은 의료 자원의 양적 확대를 넘어, 효율적인 배분과 질적 향상을 통해 달성된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 확충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 진료 방식, 병원 운영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질병 양상,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과학적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신력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의료인·의료기관 정보, 비급여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이다. 2004년 20조원에서 2024년 110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의 가파른 상승은 노인 인구 증가와 실손형 의료보험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건보 재정 역시 OECD 통계가 아닌, 혼합 진료 증가와 같은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추계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신뢰 회복 노력에서 특정 주체의 대변자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신뢰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복잡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명확한 어젠다+공정한 거버넌스)×(유기적 전술)’이란 공식에 따라야 한다.
특정 시기에는 보편적 접근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더 큰 가치를 두어 재정 투입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효율성 증대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충적 어젠다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할 것인지는 운영 주체의 철학과 시대정신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어젠다의 균형점을 찾아가느냐가 바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