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나리오학원 [여적]단계적 개헌론

이길중 0 0 3시간전

부산시나리오학원 한국의 헌법은 1987년 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개헌 필요성이 차고 넘치지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개정 절차가 개헌을 막아왔다. 일부 개헌론자들은 2차 세계대전 후 60번 헌법을 고친 독일 사례를 들며 국회 의결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개헌이 무산된 이유는 또 있다. 여야의 이해 다툼 외에도 대선 직전엔 ‘권력연장론’, 대선 직후엔 ‘정권안정 우선론’ 등 정치적 타산이 작용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개헌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9월 정기국회에서 1단계 개헌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1단계 개헌에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큰 이견이 없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최소 수준의 개헌’이라도 해서 첫발을 떼자는, ‘단계적 개헌론’이다. 2단계 개헌 때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 핵심 사안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쉬운 문제를 먼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자는 ‘선이후난(先易後難)’의 접근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1단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를 9월 하순에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우 의장의 제안은 지난달 17일 제헌절 때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개헌특위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법 연내 개정을 약속하며 이 대통령 제안에 호응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개헌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그라들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새로운 헌법은 내란이라는 권력의 폭주를 막은 시민들의 선언이 담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푯대여야 한다. 유신 때 폐지됐던 국민발안제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개헌 경계론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헌법은 국민이 입는 옷과 다르지 않다. 시대와 국민의 삶에 맞게 수선할 기회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대한항공이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최장 10일 가까이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마일리지 사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김포~제주 노선에서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할 수 있는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는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부터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한다. 기종은 프레스티지석이 포함된 에어버스의 중형 항공기 A330-300(284석)이 투입된다. 단, 6일 김포 출발편은 보잉 737-900(188석)으로 운항한다.
특별기는 여행객 수요가 많은 오후 시간대에 주로 운항한다. 김포발 일정은 김포공항에서 3·5·8일 오후 4시20분, 4·7·9일 오후 4시40분에 출발한다. 6일에는 김포공항에서 오전 9시55분에 출발한다. 제주발 일정은 제주공항에서 3·8일 오후 2시5분, 5·6일 오후 6시45분, 4·7·9일 오후 2시25분에 출발한다.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추석 연휴을 맞아 좌석 공급난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우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하고 있다. ‘보너스 핫픽’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할인 혜택과 마일리지 소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운항을 재개한 부산~괌, 부산~다낭 등 부산발 동남아행 노선을 추가했다.
대전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비율을 사용액의 13%로 늘린다.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올해 상반기 캐시백 지급이 중단됐다 지난 7월부터 7% 비율로 캐시백 혜택이 재개됐다. 이후 지난달부터 10%로 늘어난 캐시백 비율이 다음달부터는 사용액의 13%로 늘어나게 된다.
대전사랑카드의 월 충전(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50만원 전액을 사용할 경우 다음달부터는 월 최대 6만50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처는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현재 지역 내 가맹점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6만4000여곳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와 시비 추가 투입으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해 2500억원 규모로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에는 캐시백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방중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줄타기 외교’는 지속될 수 없다”면서 ‘수교의 초심’과 ‘전략적 자율성’을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중수교 33주년인 전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만나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우호의 방향을 단단히 하며,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중·한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또한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의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박 단장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 언급은 한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이 미·중 간 줄타기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33년 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중국의 발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신뢰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실질적 조처의 구체적 사례로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신중히 대처하고, 국내 극우 세력의 반중 공작을 억제하며, 중국과의 경제·무역·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도 “한국이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양국 관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실용 외교 정책의 한계를 짚은 보도도 나왔다. 상관신문은 “한국이 주요 외교 상대국인 일본·미국·중국과의 접촉을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친미 입장에서 미·중 양쪽을 다 원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상관신문에 “한·미동맹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대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며 “명확한 핵심 노선과 기본 원칙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만 “출범 두 달이 지났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아 중국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