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가 중국 상무부장, 특사단에 “중국의 무역적자 기쁘게 생각한다”

이길중 0 0 6시간전

오늘주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5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둥청구 상무부 청사에서 특사단과 만나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353억달러(약 48조975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 적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 간 무역구조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이 한·중수교 33주년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고 파트너”라면서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3820억달러(약 529조9486억원)이며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이 됐다”고 했다. 그는 “양국의 교역 상품 중 90% 이상은 중간재 및 자본재”라며 “이는 양국이 긴밀한 교역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대통령의 통화를 언급하며 “상무부는 양국 지도자들이 합의한 공감대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을 향해서는 “중·한관계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고 중국어도 잘해서 친밀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박 단장은 “한·중은 수교 이후 33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성장의 토대는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이었다”며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제2교역국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박 단장은 “미국발 통상전쟁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양국관계가 지금까지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수평적 관계가 될 것으로 본다. 경쟁하되 협력할 분야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언급했다.
박 단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패스트트랙과 그린 채널(희토류 수출 면허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리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2016년 중단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관련 그린 채널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사단과 왕 상무부장의 면담 일정은 지난 24일 새로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 통합과 협치 초심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경제·민생·안보 위기에도 여야 간 대화·협력은커녕 강퍅한 대결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악수조차 않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당 대 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기에 다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 책무를 진 여당 또한 ‘협치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제1야당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 따로, 여당 대표 따로라면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굿캅 배드캅 쇼”라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은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미국과는 경제·안보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고난도 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다. 국내적으로도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까지 여권이 할 일은 첩첩산중이다. 하나하나가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힘을 받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아무리 한심스럽게 보여도 제1야당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협치 의지는 여당에도 대화·타협을 통해 매끄럽게 국회 상황을 풀어가달라는 당부로 봐야 한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동안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민주당이 대변하는 지지층과 정치적 가치를 잊지 않되, 야당과 소통·설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게 여당의 품격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조차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이 같은 ‘정치 실종’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은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지지율의 경고를 무겁게 봐야 한다.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핵 사안과 제재 해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차관급으로 열리며 이란 측에서는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외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최근 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 발효 3년만인 2018년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했던 만큼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폭격에 피해를 당하자 중단했던 E3와 협상을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데다, 관세 대상을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관세 타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255만달러)보다 25.9% 감소했다. 이는 2021년 3월 2억7057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감소율도 2023년 1월(-32.7%)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25%를 부과했고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이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수출량도 지난 1~6월 꾸준히 20만t대에서 오르내렸지만, 7월에는 20만t대 아래로 떨어져 19만4000t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3% 줄어든 규모로, 2023년 1월(약 17만4000t)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출량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 관세가 25%일 때는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오랫동안 많이 인상돼오다 보니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관세가 50%로 인상되고 나서 수입자로서도 관세 부담이 커서 ‘최대한 재고로 버티자’는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수주도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지난 18일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는데, 향후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냉장고, 변압기, 트랙터, 엘리베이터, 전선·케이블 등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함량을 제외한 품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을 적용한다.
한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처럼 일견 연관성이 떨어지는 품목까지도 광범위하게 관세 대상으로 삼은 만큼 향후 50% 관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화하면 한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철강 1·2위 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상업 생산 개시 목표 시점이 2029년이어서 향후 4∼5년까지는 관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제품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