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구입 “원전 협력, 의미 있는 논의”···한·미 정상,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다뤘나

이길중 0 0 6시간전

BGM구입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지적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초안 정리를 마치고 의견조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일탈(예외) 적용의 제한과 관련된 적용의견서의 정리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견조회를 마치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거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일탈 회계’에 따라 인식하는 재무제표 요소들도 개념체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삼성생명 측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이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계약자 몫이기에 IFRS에 따라 보험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할당하는 ‘일탈 회계’ 적용을 허용했고, 삼성생명은 ‘일탈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차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적용의견서 초안에는 ‘일탈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된 일탈 요건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확립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의견서가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계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기준원 측은 이번 적용의견서가 확정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중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만이 아닌 유사한 일탈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제18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喜Her樂樂)’을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주 메가박스 객사점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끝내 닿는 우리’를 주제로 광장의 겨울을 함께 견디며 연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13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작은 카우테르 벤하니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올파의 딸들>이다. 두 딸을 잃은 튀니지의 한 어머니가 남은 딸들과 마주하는 과정을 기록한 작품으로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의 현실과 저항을 그렸다.
올해는 다양한 시선에서 여성의 삶을 탐구하는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염문경·이종민 감독의 <지구 최후의 여자>는 파국 이후 홀로 살아남은 여성을 통해 ‘생존’과 ‘존엄’의 의미를 묻는다. 다큐멘터리 <에디 앨리스 : 리버스>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일상과 투쟁을 따라가며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스크린에 울린다.
둘째 날에는 전북 여성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열 개의 우물>이 상영된다. 작품은 1980~90년대 전북에서 시작된 여성운동의 흐름을 담아내며 상영 뒤에는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참여해 당시 활동의 의미와 오늘의 연대를 짚는다.
폐막일인 6일에는 전북지역 감독들의 단편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여성영화제작워크숍 작품이 상영된다. 영화제는 이를 통해 지역성과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막을 내린다.
모든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상영 1시간 전 현장 접수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영화 상영 뒤에는 감독과의 대화(GV)도 이어진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단순히 여성의 경험을 스크린에 담는 것을 넘어 개인의 고립된 상처가 관계를 통해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의 존재가 희망이 되는 세상을 다시 꿈꾸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프리랜서로22개월간 쉬지 않고 취재어머니 잃고 아들은 대피영양실조 아동 보도 성과
“네가 커서 결혼한 후 딸을 낳으면 내 이름을 따서 마리암이라고 지어줘.”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 동안 현장을 누비며 참상을 기록해온 팔레스타인 사진기자 마리암 아부 다가(33·사진)가 생전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세상에 전하는 데 헌신하다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나세르 병원 공습으로 다른 언론인 5명과 함께 숨졌다. 당시 병원 건물에서 공습 장면을 촬영하던 중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태어난 다가는 2015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8년 가자지구에서 열린 ‘위대한 귀환 행진’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가자지구 분쟁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다가는 가자지구 전쟁을 취재하는 몇 안 되는 여성 기자로, 전쟁 발발 이후 AP와 인디펜던트아라비아의 프리랜서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다가가 최근 촬영한 가자지구의 영양실조 아동에 관한 보도는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사’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AP는 밝혔다. 그가 지난 9일 나세르 병원에서 촬영한 영양실조에 걸린 두 살 아동의 모습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했다.
줄리 페이스 AP 편집장은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했다”고 했다. 인디펜던트아라비아는 “다가는 현장의 심장부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민간인의 고통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직함과 용기로 전달했다”고 했다.
다가의 친구이자 프리랜서 기자 사마히르 파르한은 “전쟁 중 어머니와 가장 친한 동료인 아부 아나스를 잃었지만, 단 하루도 전쟁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가는 전날에도 SNS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집에는 이야기가, 억류자가, 고통이 있다”며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다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13세 아들을 대피시킨 후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들에게 남긴 유언장에 “너는 내 사랑이자, 내 심장이자, 내 버팀목이자, 내 영혼”이라고 적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언론인 약 2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