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아카데미 “익사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수난사고 후 금산 안전요원 지원자 ‘0명’

이길중 0 0 08.27 21:07

방송아카데미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단 1명의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12일 4명을 뽑는 ‘2025년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5일 안전요원들로 채용된 이들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물놀이 위험·관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고문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게 된 2~3명의 요원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고로, 현재 인력으로도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된 안전요원 자리를 채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고문에는 앞서 지난 5월 냈던 공고문과 달리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익사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8만5240원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산군청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의 국내 대표 기업 포스코가 탈탄소를 위한 그룹 차원의 기술과 전략을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은 27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포스코홀딩스·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이 통합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탈탄소 비전과 탄소감축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시관은 ‘탈탄소 비전’ ‘수소환원제철’ ‘브릿지 기술’ ‘인텔리전트 팩토리’ ‘에너지 전환’ 등 총 5개 구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관의 중앙에 있는 탈탄소 비전 구획에선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포스코그룹의 탈탄소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기술 설명은 수소환원제철 구획부터 시작된다. 이 구획에선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소개한다. 하이렉스는 철광석에 열을 줘 산소를 빼는 ‘환원’ 과정을 기존의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로, 지난 6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포스코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브릿지 기술 구획에서는 저탄소 원료 활용, 전기로 도입,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실증 기술을 보여준다. 브릿지 기술이란 석탄을 활용한 기존 환원 과정을 수소 환원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바꾸기 전 기존 설비를 활용해 저탄소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기술을 가리킨다.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획은 AI 기반의 스마트 고로,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 구획에선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설비를 점검을 하는 ‘4족 보행 로봇’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 구획은 포스코그룹의 에너지·소재 사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포스코그룹은 “탈탄소 전환을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에너지 조달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탈탄소 전략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예외 규정이 맞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 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 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들 중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을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뢰로 삼바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핵심 유물으로 평가되는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류가 대거 출토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정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금제 구슬과 화형·잎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구슬, 뒤꽂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다.
삼족토기, 광구장경호, 병형 토기 등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함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성남 판교·하남 감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에 걸쳐 27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 중 횡혈식 석실분 56기는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굴·발굴조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발굴로 정읍이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했다”며 “유적의 학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