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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행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올가을 경복궁 야간관람이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온라인 예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25일 ‘2025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다음달 3~28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복궁 야간 관람은 운영기관 중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능하며 월·화요일에는 쉰다.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되지만 오후 8시30분까지 입장해야 한다. 광화문과 흥례문, 근정전, 경회루,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아미산 권역이 입장 가능하다.
입장권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7일 오후 11시59분까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일 입장권 총량은 3000매로, 1인당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 관람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사면 된다. 현장 입장권 판매량은 1일 300매이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살 수 있다.
무료관람 대상자는 출입문인 흥례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한 후 입장하면 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 착용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과 동반 1인, 경증장애인 본인, 국가유족증 소지자 본인 등이 무료관람 대상자다.
다음달 11일에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특별공연이 강녕전에서 열린다. 다음달 17~20일에는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자들이 여민락, 수룡음, 대취타 등 다양한 궁중음악을 수정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조선 시대 국왕과 왕비, 왕세자, 세자빈 등이 전통 복식을 갖추고 궁궐을 거니는 모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인 ‘왕가의 산책’도 이번 야간 관람에 진행된다. 매주 금~일요일 오후 7시부터 50분간 운영된다.
대학교 화장실에 “난자를 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을 붙인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단기알바’ 등 전단을 붙여 난자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단을 붙인 후 이주일간 A씨에게는 6명이,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채팅창에서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 난자를 저에게 기부하는 일”이라며 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조건을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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