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오락기 [단독]국힘, 인권위원에 ‘개신교·반동성애·극보수 인사’ 이상현·우인식 추천

이길중 0 0 08.27 18:54

동전오락기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고 지 변호사는 자진 사퇴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에 활동이 눈에 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이날까지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모임이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2019년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성애 옹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차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사립학교의 종교적 가치 중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대표적 성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 실패’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석사를 딴 뒤 미국 뉴욕대에서 형사법, 골든게이트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숭실대 갈등해결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특집 세미나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 등과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반군 출신인 시리아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내달 유엔에서 연설한다고 AF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은 58년 만이다.
시리아 외교부 관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967년 누레딘 알아타시 전 대통령 이후 유엔에서 연설하는 첫 시리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도 시리아 관리를 인용해 알샤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예정됐다고 보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13여년째이던 지난해 2월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뒤 과도정부를 세운 뒤 정상 정부를 표방하며 국가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가 이끌던 HTS가 과거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에 연계돼 창설된 알누스라전선을 뿌리에 두고 있다.
다만 HTS는 2016년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며, 알샤라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석상마다 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하며 이슬람 반군 색채를 지워내고 있다.
극적인 상황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이 수교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꾀하면서 시리아도 포함하려고 추진하는 데 따른 영향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때 시리아 반군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테러리스트로 수배된 전력이 있어 유엔의 제재와 여행 금지조치 대상에 속한다. 때문에 해외 순방을 위해서는 예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 측에 유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한강유역청 직원 B씨는 A업체와 민원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달한 청원서 2274건을 A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원서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민원을 해결해보라는 취지로 청원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청은 해당 폐기물 처리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한강유역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주민들에게 문자(알림톡)를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
한강유역청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8월 5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장에 방문해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파일과 출력물을 전체 회수·파기 조치했다”며 “사업자로부터 이미 전달된 개인정보를 이용·복제·제공 등 방법을 불문하고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고발인 조사 및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