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북, 1조원 ‘피지컬 AI 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전북도는 24일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예타가 면제되면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피지컬AI는 AI가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 전반을 말한다.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제조·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생활 전반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 기반 AI기술로 꼽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AI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의 피지컬AI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핵심기술 개발, 고성능 연산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을 차세대 AI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피지컬AI 기술의 정책 부합성, 연구계획의 합리성, 예산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다. 내년 1분기 중 검토가 끝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북에 국내 첫 실증단지가 들어서면서 상용차·농기계·건설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신규 고용 창출 및 연구기관·인재 유입 등 지역사회 전체에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협업지능 피지컬AI 전략 PoC(개념검증)’에도 선정되면서 국비 219억원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 리벨리온 등 대기업과 전북대·카이스트·성균관대, 전북테크노파크·캠틱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전략 모델 설계, 통합 플랫폼 개발, 기술 검증 랩 구축을 맡는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예타 면제와 PoC 선정으로 국내 최초 피지컬AI 실증·연구 거점 마련의 기반을 갖췄다”며 “향후 5년간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5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17일, 22일 이 본부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11월 김용대 드론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라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 작전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정상 지휘 체계상 직속 상급자인 김 의장을 ‘패싱’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이 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강화도에서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위치정보법위반 등의 혐의로 아내 A씨(57)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의 딸인 30대 C씨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시쯤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을 자던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의붓사위인 B씨도 장모인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장인을 결박하는 등 도왔다.
피해자의 의붓딸인 C씨는 친엄마인 A씨 등이 범행하기 전,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해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의 이용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유권이 렌트업체에 있는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방식은 서울 최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구입 초기비용 및 차량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법인이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실제 운전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압류대상물을 차량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렌트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다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 발송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각각 20%, 50%씩 과태료 감경조치를 한다.
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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