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오픈 스마트 전화로 보이스피싱·악성민원 차단한다[서울25]

이길중 0 0 08.27 18:28

웹게임오픈 서울 중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행정전화’를 구축했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과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를 동시에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은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 오거나 구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구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중구청 로고와 발신 부서, 홍보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한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으로 낯선 전화를 피하는 현상이 늘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화 종료 후에는 생활 정보 카드뉴스와 중구청 홈페이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주민들이 구정 소식을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통화 중 폭언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버튼 하나로 경고 멘트를 송출하고 즉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이상 통화가 이어지면 민원인에게 사전 종료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2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기능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민원 통화 기록을 제공해 반복·특이민원 관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스마트 행정전화는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해외 주요 투자기관도 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은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경제의 기본 규칙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룰 확대 등은 소액주주의 이사회·감사위원회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가 주총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수천만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민생 정책이라 할 만하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기업 전체와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쪼개기’ 상장 등을 계속 방치하자는 것인가. 재계는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면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궤변이다. 개정 상법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에 관해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상법 통과 대가로 배임죄 축소·폐지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과 비리 기업인을 처벌하는 일은 별개 사안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주주들의 관심과 기업의 책임성이 더해지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56)이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결과로, 국민의힘이 친윤석열당으로 퇴행했다고 평가된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직전 대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며 이변을 만들어냈다.
장 대표는 결선 투표에서 총 22만302표(50.27%)를 얻어 김 후보(21만7935표·49.73%)에게 2367표(0.5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20% 비중인 국민여론조사에서 3만4901표(39.82%)로 김 후보(5만2746표·60.18%)에게 졌지만,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서 18만5401표(52.88%)를 확보해 16만5189표(47.12%)에 그친 김 후보를 제쳤다.
선명하고 일관된 반탄 기조를 앞세워 강성 당원 표심을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원만 믿고 도전했다”며 “오늘의 승리는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본경선에서도 장 후보(36.85%)가 당원 투표 1위를 토대로 김 후보(31.54%)와 조경태 후보(17.57%), 안철수 후보(14.04%)를 이긴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도로 윤석열당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장 대표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당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당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퇴행적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여야 관계는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갔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서는 기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과 함께 직접 관리하기로 했죠.”
김명신 새마을문고 경북 칠곡군지부회장(50)은 지난 21일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칠곡경찰서 유치장 앞에 책 600권을 비치했다. 유치장이라는 닫힌 공간에 있어도 잠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비치한 책은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신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큰 인기를 끄는 무협지도 넣었다.
김 지부회장은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회원들 모두 동참해 십시일반으로 책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문고 설치는 칠곡경찰서에서 유치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직접 유치장을 방문한 칠곡지회 회원들은 누렇게 바랜 책 몇 권만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고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는 특정 경찰서에 기부나 기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회원들이 직접 정해진 기간에 경찰서를 방문해 책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은 문고’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지부회장은 “회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유치장은 담당 경찰관이 문고에 비치된 책들을 일정 기간마다 돌려가며 유치장 내부에 비치하기로 했다”며 “범죄 혐의로 구금된 유치인들이나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 모두 책을 통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유치인 인권 보호와 정상적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 서장은 “유치인이 유치장에 머무는 기간을 길지 않지만,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면 자해를 하거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회장은 칠곡군 장난감도서관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칠곡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은 장난감을 라오스, 아프리카 등으로 전달하는 ‘장난감 기부운동’을 벌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지역 장난감도서관도 기부운동에 동참하면서 해당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김 지부회장은 “가장 닿기 어려운 공간, 차갑고 폐쇄적인 공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